헌법상 사회보장권 보장에 관한 소고(小考)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기한 시론(試論) -
Co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김복기(서울대학교)
7권 1호, 47~70쪽
초록
이 글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실체법적 과제에 관한 시론(試論)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및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기본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내지 보호영역을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살펴본다. 사회적 기본권 보장의 취지와 우리 헌법상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와 관련된 종래의 이른바 최소보장론은 위헌심사기준의 척도를 기본권 보호범위의 내용에 잘못 투영한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생존권 실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는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권리라 할 것이며, 사회보장의 주축을 이루는 사회보험수급권에 대한 제한 문제는 바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유래하는 사회적 기본권인 사회보장권의 제한 문제로 심사해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on substantive legal issues for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a humane livelihood (Article 34 of Korean Constitution) examines the scope of the right to a humane livelihood through the critical review of the relevant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ocusing on the significance of the right to a humane livelihood and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In the light of the purpose of guaranteeing social basic rights and the contents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I think that the right to a humane livelihood means the right to enjoy a healthy and cultural life. The conventional so-called minimum guarantee theory in this area is a misrepresentation of the scale of judicial review standards on the scope of basic rights protection.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which is essential to maintain human dignity and achieve the right to life, is a constitutional right derived from the right to a humane livelihood. Specifically, the constitutionality of limiting the right to social insurance, an important axis of social security, should be reviewed as a matter of the limitation of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분류:
- 사회보장/사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