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건조계약의 취소 관련 영국중재사례 연구
English Arbitration Case Study regarding Shipbuilding Contract Cancellation
강인원(한국수출입은행)
83호, 119~139쪽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조선소와 이탈리아 선주 간 발생한 선수금 반환 분쟁 관련 영국 중재 사건 중 하나를 법률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 선박건조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영국법을 따르고 영국 중재를 분쟁해결방법으로 하는 조항을 담으며, 본 연구에서 분석된 사례 또한 이와 같다. 본 건 분쟁에서의 주 쟁점은 조선사가 선주의 디자인 등 승인 해태 또는 비합리적인 사양 변경 요청 등으로 허용되는 인도지연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이에 따라 선주는 인도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인가에 있다. 불행히도, 본 건 선박건조계약서에는 선주가 디자인 승인을 해태하거나 가격조정 또는 인도기일 변경 합의 등이 없이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조선사가 허용되는 인도기일을 주장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조항이 없다. 본 건 중재판정부는 위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조항 없이 일반조항의 해석을 통해 선주의 위와 같은 비협조를 이유로 허용되는 인도지연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선사는 인도예정일로부터 210일까지의 인도지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계약해제를 당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 그러나 본 건에서 조선사는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120일까지만 인도지체에 대하여 계약해제를 당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불공정 계약은 조선사가 선주에게 기수령 선수금을 반환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에 필자는 계약상의 법리가 아닌 준거법에 따른 일반법리를 통한 해결이 가능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불행히도 영국법상 방해의 법리나 이행거절의 법리 역시 위와 같은 가혹한 결론을 바꾸어놓지 못했다. 방해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한 제반요건에 대하여 조선사는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이행거절의 법리 역시 표면적으로는 선수금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한 본 건 선주에게 적용될 수 없었다. 한편, 필자는 본건 선박건조계약의 준거법이 영국법이 아닌 한국법이었다면 결론이 달려졌을 것인가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가정적이기는 하나 한국법이 준거법이었더라면 신의성실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 일반론에 기초한 주장을 조선사로서는 보다 활발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영국법상 신의성실 등 일반법리는 적극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바꾸어놓지 못한다. 최근 몇 년간 선박건조 관련 환경은 조선사에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반대로 선주의 경우 선박 공급과잉 환경에서 선박건조계약 협상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수주가 절박한 조선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건조계약서상 지나치게 조선사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하는 교훈을 준 사례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the another English Arbitration Case involving Korean ship building company and Italian shipping company. Normally international shipbuilding contract incorporate dispute resolution clause whereby parties should follow law of England and English Arbitration Award as a final determination. The case described and analyzed herein is also bound to the English Arbitration and the law of England. The main issue of this case is whether the ship builder is entitled to rely on permissible delay due to buyer's failure to affirm the design or unreaonable request for change, and at the same cause buyer had no right to cancel the contract for late delivery. Unfortunately, there is no clear provision of permissible delay in case that buyer failed to affirm the design for ship building in time or buyer insist change of design or something without price adjustment or agreement on delivery deferment. The tribunal of this arbitration determines that the builder could not rely on permissible delay based on buyer's non-cooperation as described as above, because there is no clear provision permitting such delay. So-called catch all provision is not considered to exist in this contract. Apart from that, normally builder is entitled to deliver ship until the agreed delivery date plus 210 days, although builder take the risk of compensation towards buyer. However, in this case builder already agreed to such long stop date as agreed delivery date plus 120days, which is much shorter than the other similar case. Such unfair terms forced the builder has no option but to refund the advance payment to buyer in accordance with the harsh contract. The common law such as the prevention principle or repudiation of contract are not helpful here, because relevant requirement of those principles are not met. If the governing law has been Korean law, it is possible that the conclusion is different from that of England Arbitration Tribunal. The builder might raise the concept of the good faith and non recognition of abuse of right in Korean law. The circumstance surrounding ship building industry is challenging to ship builder, and buyer is in a better position to negotiate the contract. However builders should be aware that the terms of contract is very important in case of dispute between the parties during the construction. This case should be a lesson learned to Korean ship builders, in terms of the importance of contract negotiation, and such a similar thing would not happen again.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