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형사범의 처분기준의 객관화와 재량통제방안
The Objective Standard of Sentencing and The Control of Discretion in Juvenile Criminal Cases
정숙희(강원대학교)
167권, 178~206쪽
초록
소년사건 이원주의로 인해 소년범은 관계기관의 처분에 따라 그 지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매우 불안한 상태이다. 그리고 대상사건이 보호처분인지 형사처분인지의 여부는 대상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소년법상 소년보호이념은 소년사법 관계기관의 광범위한 재량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해 왔다. 우리 소년법은 제49조에 소년형사처분의 대상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요건이 광범위하고 객관적 기준이나 고려요소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오로지 검사와 법원의 재량에 의해 형사사건의 대상범위가 결정된다. 검사선의주의 하에서 범죄소년의 운명은 일차적으로 검찰의 재량에, 최종 형사처분에 이르기까지 양형과정은 법관의 광범위한 재량결정에 맡겨져 있다. 판단기준에 대한 불명확성과 판단자의 개별 가치관의 개입은 보호처분 및 형사처분의 종국결정에 이르기까지 예측과 통제가 가능한 합리적인 양형의 실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소년사건 이원주의 하에서 소년형사사법절차에 진입하여 마지막 형사처분에 이르기까지 관계기관의 재량통제와 소년형사범에 대한 양형의 합리화라는 관점에서 공식적인 통계와 판례 분석 및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공식적인 통계와 실무현황에서 소년사법 관계기관들의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가 절차중복이나 처리지연, 처분의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로서 다음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검사선의주의 하에서 형사사건의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검사에게 재량 선택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기준에 따르도록 기존의 재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최소연령과 범죄종류라는 기준을 구체화하여 형사이송 기준을 제시하는 미국과 소년법원에 전건 송치하되, 특정 강력범죄에 대하여 소년법원의 관할을 배제하는 일본의 객관화된 운영방식은 법원과 검찰의 재량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미처 관심을 갖지 못한 구체화와 객관화 작업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행 소년형사사법절차는 형법상의 양형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 양형의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부정기형제도에서의 양형의 불균형도 무시할 수 없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다. 특히 부정기형제도가 실무 운용에서 제도가 가지는 이상적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소년형사범에 대한 처분기준에 대해서는 부정기형제도 자체의 존치여부를 포함하여 판사의 재량권에만 의지하지 않는 소년형사범의 처우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소년형사범에 대한 양형의 적정화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Juvenile offenders are in a very uneasy state that their status must be changed according to the disposition of the related institutions due to dual processing procedures. Whether the case is a protective or criminal disposition is an important issue for juvenile delinquents. However, the idea of juvenile protection in juvenile justice has given legitimacy to juvenile justice agencies’ widespread discretion. Under prior decision of prosecutor over process-choice, the fate of a juvenile delinquent is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prosecutor primarily, the sentencing process is left to the judge’s broad discretion until the final criminal disposition. The uncertainty of the judgment criteria and the intervention of the judge’s individual values could interfere with the realization of a reasonable sentence that can be predicted and controlled until the final decision of the protection disposition and the criminal disposition.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official statistics, case analysis and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s from the viewpoint of discretionary control of relevant institutions and rationalization of sentencing for juvenile criminal offenders until the final decision, on the basis of such a critical mind and perspective as above mentioned. As a result, in official statistics and practice,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exercise of broad discretion by juvenile justice agencies is causing various problems such as procedural redundancy, delay in processing, and imbalance in disposition.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this study proposes two suggestions. First, in determining the object of a criminal case under prior decision of prosecutor over process-choice,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existing discretion of prosecutor to conform to the specific criteria (eg minimum age and type of crime). Second, the appropriateness of sentencing for juvenile offenders should be considered from various angles, including the existence of indeterminate sentencing itself.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objective and specific standards for the treatment of juvenile criminal offenders, which do not rely solely on the judge’s discretion.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