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계약에서 중재조항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중재조항 해석기준에 관한 고찰 -비계약상 청구에 대한 중재조항의 적용을 중심으로-

국제계약에서 중재조항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늘어나는 만큼, 그 중재조항의 범위에 관한 다툼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재조항의 범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면 결국 중재조항에 반영된 당사자 의사 해석의 문제, 즉 계약 해석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중재조항의 범위에 관한 문제를 단순히 일반적인 계약 해석의 문제로만 치부하여 무조건 개별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case-by-case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중재합의와 중재제도의 효용성과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중재조항의 범위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우선 영국과 미국 등에서 인정되는 중재조항의 범위와 관련한 국제적인 해석 기준과 원칙을 참조하여, 중재조항을 포함한 주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제기된 분쟁은, 다른 취지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중재에 유리한 추정 원칙’에 따라 중재조항의 범위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중재조항의 범위에 관한 분쟁은 원고의 청구원인이 비계약상 청구인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데, 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이 비계약상 청구인지 아니면 계약상 청구인지 여부는 어떤 청구가 중재조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비계약상 청구라 할지라도 그 법률적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당사자의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만을 기초로 청구와 주된 계약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면 그 비계약상 청구에도 당연히 중재조항은 적용되어야 한다. 이 때 비계약상 청구를 한 당사자의 주장에 중재합의 당사자 이외 제3자가 상당 부분 연루되어 있거나 특별법령 위반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재조항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재조항을 구성하고 있는 문언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특히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이 그것을 수식하는 문구 없이 단순히 “All(Any) disputes”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다른 경우와 비교하여 중재합의 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