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와 상계의 구별 및 공동수급체가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을 공제하기 위한 요건 -대상판결: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공2018상, 481)-
Distinction between Recoupment and Set-off in Korean Law, and Requirements to Recoup Contributions from Profit Distributions in Consortium (Subject case: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2015Da69990 Decided January 24th, 2018)
남관모(서울남부지방법원)
167권, 306~342쪽
초록
대상판결은 건설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가지는 이익분배청구권과 출자의무는 서로 별개의 권리‧의무이지만 이들 사이의 연계특약이나 공제약정을 하는 것도 허용되고, 이러한 특약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과 그 연체이자를 공제할 수 있으며, 이때 공제는 원칙적으로 상계적상이나 별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계와 구별된다고 하였다. 또한 대상판결은 구성원 1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에 의한 상계금지와 무관하게 공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의 결론과 이를 이끌어내는 법리전개는 비전형 채권소멸원인인 공제의 일반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공제(控除)는 “견련관계에 있는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민법상 상계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비전형 채권소멸원인이며 여기에서 견련관계란 선급관계, 대가관계, 원상회복관계로 유형화된다고 필자의 종전 논문에서 밝힌 바 있다. 본 글은 이러한 공제에 관한 종전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상판결을 분석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달리 공제의 법리의 일반론을 설시한 선구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가치가 있다. 이로써 공제의 법리가 몇몇의 개별적인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법률관계 일반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 대상판결의 큰 의의가 있다. 특히나 대상판결은 공제를 상계와 비교하여 공제에는 상계적상을 요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제를 독자적인 법개념으로 인식한 선구적인 판례이자 공제를 상계와 구별되는 비전형 채권소멸원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상판결은 견련관계 유형 중 대가관계에 있는 채권채무 간의 공제에 관한 판결로 평가되는 드문 선례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공제에 있어서는 도산에 의한 상계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다는 의미도 있다.
Abstract
The subject case indicates that, although a right of profit distributions and a duty to contribute of members of a consortium are an independent claim and a debt respectively, it is permissible to make a contract connecting or recouping between the right and duty, and if such a contract exists, consortium can recoup a profit distribution owing to a member by the overdue contribution and interest against the member, as well as recoupment is distinguishable from set-off. Also, the subject case shows that recoupment takes its effect regardless of chapter 11 procedure barring set-off between pro-petition claims and post-petition claims. I agree with both the result and logic development of the subject case. Recoupment, or deduction, in Korean law is comprehended as a legal cause extinguishing closely-related claims up to corresponding amount by a declaration, which is not stipulated in Korean Civil Code. The “closely-related” claims indicate where two claims are in advance-payment relations, reciprocal relations, or restoration relations.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decided a judicial precedent, the subject case, regarding the doctrine of recoupment. The judgement has great significance in terms of a leading case ruling general principles of recoupment; recoupment acquired its basis being applicable to any transaction universally. Particularly, the precedent decided expressly that recoupment does not require mutuality by comparison with set-off, so that recoupment, as a non-stipulated legal factor of extinction of claims, can be differentiated from set-off. It is also meaningful that the case is one of few precedents handling recoupment between claims in reciprocal relations and it reconfirmed that recoupment is unaffected by a discharge in bankruptcy.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