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연료로서의 LNG 공급계약의 유형 및 유형별 주요 쟁점－LNG 시장의 최신 동향을 중심으로－
Major types and legal issues of LNG Supply Contracts for power generation industry －focusing on the latest trend in the LNG market
김규진(연세대학교)
27권 1호, 291~336쪽
초록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저감 노력과 LNG 산업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LNG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LNG 산업은 꾸준히,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셰일가스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힘입어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LNG 시장에발생하였는데, 바로 2016년부터 미국 본토에서 생산된 LNG가 전 세계로 수출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 그것이다. 미국산 LNG는 기존의 카타르와 같은 전통적인 수출국에서 나온LNG와 거래조건이 많이 다르다. 일례로, 미국은 고도로 발달된 국내 천연가스산업 시장및 인프라를 활용해서 미국식 톨링모델이라는 사업모델을 고안하였으며 따라서 많은 미국산 LNG가 톨링계약 형식으로 도입된다. 또한 미국산 LNG를 매매계약 방식으로 거래하더라도 기존의 전통적인 매매계약방식과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거래조건이 사용되는 것을발견할 수 있다이 밖에도 보다 전형적인 LNG 거래에도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먼저 기존에는 대체로 20년에서 25년의 장기 매매계약이 대부분이었던 LNG 거래시장에 현물매매계약 혹은단기매매계약의 비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목적지 제한조항이 점차로 폐기되고 있고, 전통적인 take-or-pay 조건을 대체하는 방식인 take-and-pay 혹은 take-or-cancel과같은 새로운 조건이 종종 사용되는 것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더해서 LNG 가격결정방식도 유가연동방식에서 가스허브가격 연동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변경되고 있는 것도 발견할수 있다. 발전사업자와 같이 LNG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 위와 같은 변화는 환영할만한 일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사업방식과 계약유형, 계약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그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시급하다. 이와 같은 인식 하에 이 논문에서는 LNG 수출사업의 대표적인 사업구조 세가지를 개괄적으로 알아보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LNG 도입의 대표적인 방법인 매매계약 방법과 톨링계약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Abstract
The LNG industry is continuously growing and dynamically changing partly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LNG technology. Especially in recent years, several significant changes have been seen in the LNG market due to the shale gas revolution.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is that the LNG Produced in the mainland of the United States began to be exported from 2016. LNG exported from the United States(“US LNG”) is different from those exported from traditional exporting countries such as Qatar in many ways. For example, substantial amount of US LNG is exported through a type of service contract called the “tolling contract” instead of the more traditional sale and purchase contrac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transaction for the US LNG traded on a sales contract basis can also be somewhat different from those found in the typical LNG sales contracts. In addition, terms and conditions used in typical LNG sale and purchase contracts have seen the following changes as well. First, the proportion of spot or short-term trade is increasing. Secondly, the destination restriction provisions are gradually being discarded. Thirdly, new conditions such as take-and-pay or take-or-cancel are found to be used to replace traditional take-or-pay scheme. Fourthly, the LNG pricing method is also gradually changing from the oil-linked pricing method to the gas-hub price indexed method. Such changes can be welcomed for companies such as power generators that need to introduce the LNG for their business. However, the details of these new types of business methods, contracts, and contractual terms and conditions must be fully understood before they can be utilized for the benefit of such companies. Therefore, in this paper, I have introduced the outlines for the three typical business structures used for LNG export including the new business model called the tolling model. And based on such understanding, I have discussed about the details of the contracts used for the LNG trade, namely, the sale and purchase agreement and the tolling agreement.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