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Measures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이충은(수원시청); 노진석(고려대학교)
24권 2호, 217~244쪽
초록
인권영향평가라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정책 및 사업과정에서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법령・제도, 정책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인권약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양극화를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많은 사회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인권의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인권침해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으며, 그 침해를 가장 많이 겪는 피해자는 지역의 구성원이다. 그러한 면에서 인권 침해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인권영향평가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영향평가가 법률로서 제도화되지 못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가 권리로서 인권을 당당히 추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법령・제도, 정책 그리고 사업의 무분별한 시행으로 모든 국민이 인권침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 제도적 장치로서 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는 인권 행정의 핵심제도가 될 것이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경제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확보하여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s a system that could prevent negative effects and maximize positive effects on human rights in the process of projects and policies enforced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is a very useful system that could prevent the polarization, and furthermore, practice the social justice by removing or minimizing the negative effects on human rights before the enforcement of all sorts of legislation, system, policy, and project. Even though Korea has many social impact assessments, such 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gender impact assessment, traffic impact evalu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impact assessment, there are no cases of impact assessment in the aspect of human rights. Such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is only conducted i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based on ordinances.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could happen anytime and anywhere, and the most effective action to minimize damages from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is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For this reas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could be a core system of human rights administration, and als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residents’ human rights in daily life by securing the efficiency, economic feasibility, and publicness of administration by minimizing social conflicts. Institutional devices should be provided so that not only the socially weak and minority, but also the general public can pursue human rights as rights, and all citizens are not infringed by various laws, regulations, policies and projects of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something to do. Thus, this paper suggests the institutionalization measures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 발행기관:
- 법과정책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