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개정논의에 관한 고찰 - 노인학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Discussion of a Revision of the Elderly Welfare Act: Focused on the Elderly Abuse
장규원(원광대학교); 박호현(원광대학교); 김종호(원광대학교)
24권 2호, 275~297쪽
초록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있는 최상위의 법률이다. 즉,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질서의 범위 내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노인들은 학대를 통해 인간이 향유해야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법률제정 이후 계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노인 학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2004년 노인 학대 문제해결을 위해 법률이 개정되었고,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직접적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노인학대의 증가는 계속적으로 이어졌다. 결국, 법률의 개정이 노인 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한 초기대응 및 예방에 대한 문제해결과 노인학대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 학대를 당한 노인의 보호 및 가해자와의 분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국가기관과 중앙정부 그리고 시민단체간의 다자간 협력방안이 있다. 또한 노인보호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의 경우 시설관계자가 가해자인 때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나아가 가해자, 학대피해 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대가 발생했을 때에는 가해자에게 수강명령을 받도록 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노력들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재범을 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과거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었고, 가르침의 주체였으며, 가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른이었다. 다양한 사회의 변화를 통해 노인의 지위와 역할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이 자주국가로서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른들 내지 노인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constitutional law is the supreme law that stipulates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In other words, the basic right is ensured, and we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within social order through the constitutional law. Nevertheless, the elderly people who should be respected are violated of their right when they are abused. The Elderly Welfare Act. was enacted to solve these problems. However, it is criticized for failing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elderly abuse, although the revision was made after the enactment of the bill. The law was revised to solve the problem of the abuse in 2004, and it was assessed as a direct measure to prevent it. However, the elderly abuse has increase. Ultimately, the revision of the law was made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the abuse, but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Accordingly, a revision should be made to solve the problems. In order word, the way of initial response and prevention of the abuse should be addressed, and the punishment of the abusers should be strengthened. In addition, the protection and isolation of the abused should be effectively established if the elderly abuse happen. After all, these efforts will prevent the elderly abuse and prevent repetition. The elderly was the object of respect, the subject of teaching, and ones who judged the right and wrong in the family. It is true that the status and role of the elderly have decreased as a result of social changes, but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ble to be developed into a sovereign state by their efforts.
- 발행기관:
- 법과정책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