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의 아파트 투기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eculative Causes and Improvement of Apartment Housing in Tax Law
차동준(경복대학교)
41권 3호, 273~297쪽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발생한 투기의 원인이 세법상 무엇인가를 찾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역대정부의 부동산정책 발표를 조사한 후, 그 중 세법상 아파트 소유자의 양도차익을 증가시키는 사항을 정부별로 비교분석하고, 아파트 투기가 사라진 노무현정부말의 부동산정책을 기준으로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을 아파트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둘째, 종합부동산세는 단독소유 1세대1주택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7억원으로 축소하고, 공동소유 주택을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과세한 후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 중과세, 1세대1주택 범위의 거주요건,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사항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일시적 2주택의 허용연한을 낮추어야 한다. 형식적 공동소유자가 보유만 함께하고 일정기간 이상 실제 거주를 함께하지 않는 주택은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주택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택임대사업자의 요건에 대한 강화와 조세혜택 축소가 필요하다. 연구의 결과는 특정지역의 아파트 투기를 억제시키는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역대정부별 세법개정의 비교검토를 통한 연구로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세법개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전후로 하여 거래량, 평균거래 금액, 상승률 등 차이를 분석하는 실증연구를 통해 보다 의미 있는 결과가 제시되길 기대해 본다.
Abstract
This study found something in the tax law that caused speculation around apartments to be reconstructed recently and suggeste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cquisition tax rate of residential apartments should be same as that of apartments. Secon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reduces the amount deducted from tax bases and the introduction of a method of taxing the jointly owned housing as one object of taxation is needed. and it is also necessary to reduce the deductions by age and retention period. Third, In case of capital gains taxes, the residential requirements concerning multiple home-owner tax and the one house per household range and the Item that excluding any special deduction on long term holding relating to multiple home-owners need to be expanded nationwide. and the rate of special deduction on long term holding and the allowable limit of temporary two housing units should be lowered. The fourth, there is a need to reinforce the requirements about home rental operators and reduce tax benefits.
- 발행기관:
- 산업경영연구소
- 분류:
- 지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