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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서울법학2018.08 발행KCI 피인용 1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과 유해 조세경쟁

Tax Exemption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s and Harmful Tax Competition

이재호(서울시립대학교)

26권 2호, 371~412쪽

초록

우리나라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 감면제도(조특법상 감면제도)가 유해 우대조세제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EU가 2017년 12월경 최초로 발표한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명단에 들어갔고, 2018년 말까지 동 제도의 개정을 조건으로 그 명단에서 다시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조특법상 감면제도가 유해 우대조세제도에 해당하지 않도록 2018년 말까지 개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개정의 핵심은 조특법상 감면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두 가지의 유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 정비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해요소인 거주자 혜택부여 제한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부 유형의 특정지역 감면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인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일 것을 감면요건으로 하는 법적 제한을 삭제한다. 조특법상 감면제도의 혜택을 받는 주체인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자로 내국인의 참여를 감면배제사유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과 공동으로 출자하면 조세감면의 혜택이 축소되어 내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미미하다면(상황적 전제 조건), 그러한 사실상 제한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특법상 감면제도를 특정기술 감면제도와 특정지역 감면제도로 분리하고(감면제도의 이원화), 조세감면혜택의 주체를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신설 중소기업으로 변경한다(감면주체의 변경). 두 번째 유해요소인 행정청 등의 재량권으로 인한 투명성 결여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도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감면결정권은, ① 상황적 전제 조건 충족 시(이원적 감면체계로의 전환) (i) 특정지역 감면제도의 경우 납세자 관할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하게 하고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감면효과를 발생하게 하여 행정청의 감면결정 재량권을 박탈하는 한편, (ii) 특정기술 감면제도의 경우 전문가 위원회를 기획재정부에 설치하여 감면대상 기술 해당 여부에 관하여 전문가 위원회가 심의권을 갖게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문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기술 외의 객관적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조세감면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재량권의 범위를 축소한다. ② 상황적 전제 조건 미충족 시(현행 감면체계) 특정기술 감면제도의 경우 전문가 위원회를 기획재정부에 설치하고 감면대상 기술 해당 여부에 관하여 전문가 위원회에 심의권 부여하며 조세감면결정 기준의 대통령령 위임규정을 법률에서 정한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권은 EU 판정기준에 따를 때 유해 요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권의 행사가 투명성을 결여하여 유해하다는 것이 EU의 입장이라면 특정지역 감면제도 중 일반감면만 남기고 특별감면을 폐지한다.

Abstract

European Union (EU) announced its first list of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 in the beginning of December 2017. Korea was on the list because tax exemption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s under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exemption provision) fell into harmful preferred tax regime. After Korean government made commitment to revising the exemption provision up to the end of December 2018, it was excluded in that list. Absolutely, amending the exemption provision is a most urgent task and, of course, direction toward the amendment is to completely eliminate all potential harmful elements included in that provis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exemption provision has the two kinds of harmful elements: ring-fencing and lack of transparency. This paper aims to suggest short-term remedies to get ride of them. Removing the harmful element of ring-fencing can be implemented by two sets of measures. First, the tax requirement that the ratio of share held by foreign investor for a foreign invested company is 50% or more should be deleted. Second, entities that are eligible for the benefit of the exemption provision should be modified from foreign invested companies to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he feasible ways to enhance transparency of the exemption provision are directly linked to cut off or reduce administrative discretions. Creating experts group for determining whether technology in question is highly advanced technology can be an effective device to reduce Strategy and Finance Minister’s discretion. The ideal and best method to cut off the special committee’s discretion is to repeal the specially favored tax holidays which means the years of full tax exemption are 5 years.

발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5821/slr.2018.26.2.010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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