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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과 기업 연구2018.08 발행KCI 피인용 1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모델과 이사회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orporate Governance Models and Board of Directors of Listed Companies

이진효(극동대학교)

8권 2호, 153~180쪽

초록

IMF 경제위기 이후, 이사회를 중심으로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 왔지만,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의 모델은 규제를 통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운영에 대하여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를 것을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경영실무에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권고사항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였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의 실시 결과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원칙준수 예외설명’의 방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공시한 상장회사는 전체 상장회사의 5% 미만에 불과하였고, 공개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도 각 상장회사에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하여 준수하고 있는 부분에 치중되어 있으며, 미준수시 그 사유에 대하여는 대부분 부실기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 운영 실태에 대한 공개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장회사 이사회의 운영을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 모델에 대한 규제와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상장회사의 경영투명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실효성과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모델에 대한 다양화 요구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보다 나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Abstract

After IMF economic crisis, There have been many efforts to improve the corporate governance of listed companies in Korea. For example, Korean law adopted mandatory outside directors system and mandatory audit committee system in big listed companies. B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still negatively evaluates corporate governance of listed companies in Korea. Although corporate governance of listed companies is changing to meet global standards in appearance, but the operation status of corporate governance is still not to meet with global standards. So, the KRX introduced ‘Corporate Governance Disclosure System’ to improve the status of corporate governance of listed companies. But such a system failed because more than 90% of listed companies avoided ‘Corporate Governance Disclosure.’ Therefore, listed companies should be required to disclose their corporate governance. Doing so will comply with ‘Corporate Governance Code(or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which will lead to improvements in corporate governance. If corporate governance of listed companies in Korea is actually improved, it will be easier to attract investment from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nd greatly help strengthen listed companies competitivenes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505/sjlb.2018.08.8.2.153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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