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용의 질적 요인의 확대가 소득 불균형 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expanded Quality Factor of Financial Inclusion on the Income Inequality
김종희(전북대학교)
16권 2호, 87~128쪽
초록
본 연구는 2003년부터 최근의 2017년까지 총 15개 연도에 대하여 27개 고소득 국가, 18개 중소득 국가, 16개 저소득 국가와 한국 등 총 62개 국가들의 금융포용의 정도와 소득 불균형의 완화의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서비스의 물리적인 확장을 통한 소득 불균형의 완화라는 기존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금융포용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이른바 ‘질적 요인’이 강화된 금융포용의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으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의 누진성의 증가는 소득 불균등도를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지만, 소득 불균등도가 높은 저소득 국가로 갈수록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비해,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유용도, 활용도 등의 금융포용의 정도가 강해질수록 소득 불균형의 정도는 완화되며, 이와 같은 경향은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금융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확대의 효과는 오히려 상대적 고소득 국가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물리적 금융포용의 강화로 인한 소득 불균형의 완화 정도는 저소득 국가들에게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에는 고소득 국가들의 패턴과 대부분 일치했다. 셋째, 질적 요인을 추가하여 금융포용의 정도를 추정해 본 결과, 큰 변화가 없는 고소득 국가들과는 달리, 저소득 국가들은 물론 중소득 국가들에게서도 금융포용지수의 상승이 나타났다. 또한 소득 불균형의 완화효과도 더 커졌다. 한국의 경우에도 물리적 확대 대비 약간의 개선효과는 나타났다. 넷째, 금융포용의 소득 불균형 완화효과에 대한 요인분해 결과, 금융포용의 물리적 요인은 고소득 국가들에게서 소득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첫 번째 요인으로 결정된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 불균형의 정도가 강한 중소득 국가나 저소득 국가의 경우 금융포용의 질적 요인들이 소득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첫 번째 요인으로 나타났다.
Abstract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inclusion and income inequality while focusing on financial and macro data of 62 countries over the period 2003 – 2017,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quality factor of financial inclusion on the improving income inequality. It is able to use the results of its empirical analysis to draw the following four conclusions. First, the financial inclusion plays an important role of reducing income inequality in low income countries in which the scale of income inequality is relatively high while the tax progressivity has less impact on those countries. Second, the effect of quantitative expansion of financial inclusion is rather strong in high income countries while its reducing impact of income inequality is very weak in low income countries. In case of Korea, it has a similar pattern with the case of high income countries. Third, The expansion of quality factor of financial inclusion has great impact of reducing income countries in low income countries, and such a tendency is a little stronger in case of Korea too. Finally, under the factor component analysis(PCA), the quality factor of financial inclusion is the first factor in low income countries while the quantitative factor of financial inclusion is the first factor in high income countries.
- 발행기관:
- 금융지식연구소
- 분류:
- 증권/주식/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