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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조세법연구2018.08 발행KCI 피인용 8

국제적 용역거래의 공급장소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경향

The Tendency of Supreme Court Precedents on the Place of Supply of International Service Transaction

남성우(서울동부지방법원)

24권 2호, 137~171쪽

초록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제적 규모의 용역거래가 증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관할권 획정의 의미를 가지는 용역(특히 역무)의 공급장소에 관하여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라고 규정된 이후 특별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급장소의 해석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역무를 제공하는 장소 또는 공급받는 자가 역무를 제공받는 장소를 공급장소로 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국외 입법례 등을 살펴보면 과거에 공급자가 역무를 제공하는 장소를 공급장소로 정했던 국가들도 최근 공급받는 자가 역무를 제공받는 장소를 공급장소로 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추세이다. 대법원은 개별 사건들에서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함에 있어 공급자 중심설, 공급받는 자 중심설 등 어느 견해를 취하는지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 않고,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공급장소를 파악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사안들을 해결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6.6.6. 선고 2004두7528, 7535(병합) 판결에서는 공급받는 자의 입장을 기준으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파악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른바 중요본질설은 용역의 공급장소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용역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용역의 내용을 중요본질설에 따라 확정하는 과정에서 공급지와 소비지가 일치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으나, 엄밀하게 말하면 확정된 용역의 공급장소를 공급지 또는 소비지 중 어디로 정하는지는 용역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한편 용역의 공급장소와 관련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으나 현행 부가가치세법하에서는 공급받는 자 중심설에 근거하여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resulted in an increase of international service transactions. But in the Value-Added Tax Act the place of supply was the place where the service was provided, the legal provision has not changed. There are two way of determining the place of supply. One is the Destination Principle that the place of supply is the place where the service is consumed. The other is the Origin Principle that the place of supply is the place where the service is rendered. Recently some foreign countries that have adhered to the Origin Principle are changing their laws about the place of supply. Supreme Court has not revealed which principle is adopted in determining the place of supply. In accordance with Supreme Court, the place of supply is the place where the most important and essential service is rendered. Especially in SWIFT cas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it judged the important and essential parts of the service based on the position of service consumer. However, the important and essential rule is not the factor determining the place of service supply, but the factor determining the substance of multiple services. After determining the substance of multiple services with the important and essential rule, the possibility that place where the service is consumed matches the place where the service is rendered is high. But strictly speaking, determining the place of supply and determining the substance of service are different matters. Also the lawmaking about the place of supply is the possible solution, but in the current situation I think the destination principle is the appropriate way of determining the place of supply.

발행기관:
한국세법학회
DOI:
http://dx.doi.org/10.16974/stlr.2018.24.2.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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