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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학연구2018.08 발행KCI 피인용 2

공공장소 퇴거명령과 무관용경찰활동론의 헌법적 문제점 - 노숙인의 기본권 제한 문제를 중심으로 -

The Constitutional problems of 'the eviction order’ from public places and 'zero tolerance policing strategy' in relation to the homeless

이장희(창원대학교)

19권 3호, 31~56쪽

초록

이 논문에서는 경찰작용의 하나인 퇴거(또는 체류금지) 명령과 이른바 무관용 경찰활동론에 관한 헌법적 문제점을 특히 노숙인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국가권력으로서의 경찰권과 그 행사를 위한 경찰조직의 구성에 대한 헌법적 기초와 노숙인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국가작용으로서의 경찰작용은 경찰권이라는 법적 권한의 행사란 점에서 일정한 법적 기준, 즉 일정한 법적 근거와 방법 그리고 법적 한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기본권 침해적인 경찰작용은 근거 법률의 명확성과 비례성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하는 퇴거명령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가공권력이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개별적 수권이 원칙이다. 또 개괄적(일반적) 수권조항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본권에 대한 경미한 제한이 예상’되거나 ‘수혜적 경찰작용에 해당’할 경우에 개괄적 수권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인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무관용경찰활동론은 사소한 법위반에도 엄격한 법집행을 함으로써 ‘일벌 백계’와 같은 범죄예방의 효과를 보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것은 비례성 원칙에 있어서 목적의 정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최소침해성에도 위배되며, 또한 행정재량을 축소시켜 법집행의 구체적 타당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has dealt with constitutional issues regarding to ‘the eviction order’, one of the police's actions, and the so-called ‘zero tolerance policing strategy’,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restriction on basic rights of the homeless. First, we reviewed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police authority as a state power and the formation of the police organization for it and the basic rights of the homeless one by one. And then, it was confirmed that Police action as an exercise of legal authority should take place within certain legal criteria, such as a certain legal basis and method and within the legal limits. Especially, the police action of violating basic rights should be conducted according to strict criteria, such as clarification principle of the law or proportionality of the law.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to limit basic rights with the eviction order based on the comprehensive authorization. Th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is, in principle, only by individual authorization. However, comprehensive authorization is only possible in exceptional cases, such as ‘minor restrictions on basic rights’ or ‘beneficial police actions’. ‘Zero tolerance policing strategy’ is understood to be a preventive crime policy in pursuit of the effect of ‘punishing as a warning’. But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especially, the principle of minimum infractivity, and it has also the legal problem of that it is reducing administrative discretion of enforcement authorities to meet concrete validity of specific cases.

발행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DOI:
http://dx.doi.org/10.31779/plj.19.3.201808.00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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