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환경법연구2018.08 발행KCI 피인용 2

FTA 생물다양성 관련 최선노력조항(best efforts clause)의 해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rpretation of a Best Efforts Clause related to Biodiversity in FTAs

류예리(경상대학교)

40권 2호, 157~179쪽

초록

최근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체결되는 FTA에서 생물다양성 보호와 관련하여 최선노력조항이 자주 활용되고 있다. 최선노력조항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의지와 능력이 서로 다른 FTA 당사국들 간에 쉽게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통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FTA에서의 생물다양성 관련 최선노력조항의 활용 형태, 법적 구속력과 법적 의무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FTA 생물다양성 관련 최선노력조항의 법적 구속력 여부를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유형별로 법적 구속력을 판단하는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향후 관련 분쟁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영미법계 국가들의 계약서에서 자주 활용되는 최선노력조항의 해석을 참조하고, 다른 국제조약에서의 최선노력조항에 관한 해석 사례를 살펴, FTA에서의 생물다양성 관련 최선노력조항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데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FTAs concluded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often use a best efforts clause related to biodiversity. Because of abstract and vague characteristics, a best efforts clause easily enables to reach agreements on protection of biodiversity, however, it could leave grounds for trade disput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legal binding force and scope of obligations of a best efforts clause related to biodiversity in FTAs. Although it is not easy to judge uniformly legal binding force of a best efforts clause related to biodiversity, at least it is needed to present standards judging legal effects as types to prepare for future disputes. For this, the paper describes types of best efforts clauses related to biodiversity in FTAs, and analyzes legal binding force according to types, and then shows legal scope of them. Therefore, this article is going to present rational interpretation of a best efforts clause related to biodiversity agreed in FTAs referring to interpretation of contracts in Anglo-American law countries and international treaties.

발행기관:
한국환경법학회
DOI:
http://dx.doi.org/10.35769/elr.2018.40.2.006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FTA 생물다양성 관련 최선노력조항(best efforts clause)의 해석에 관한 연구 | 환경법연구 2018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