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후 노동법제․사회보장법제의 정책과 과제
The Policy and Task of Legal System focused on the Labor Law and Social Security Law after Korean Unification
배호영(우송대학교)
28권 3호, 113~132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노동법적 관점에서 비교연구법을 적용하여 남북한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를 비교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통일이후 노동법제의통합정책과 사회보장법제의 통합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보고자한다. 우선, 통일이후 남북한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 통합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복지주의’, ‘국제평화주의’를 준수해야 하며, 통일이후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의 남북한 분리운영보다 통합운영이 보다 적절할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남북한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의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수준, 기초생활보장 수준, 사회보장 수준 등을 일정부분 낮추어야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통일사회보장기금을 적립하여 사회보장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이후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의 향후 과제로 통일사회보장기금 적립, 고용복지부 및 고용복지공단 설치, 남북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통일노동법원 설치의 4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부터라도 통일이후 법제 통합, 특히 노동법 통합 및 사회보장법 통합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통일이후 국내 노동시장과 국내 경제가 더욱 선진화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최선의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study on the legal system focused on the labor law and social security law after korean unification.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respect of labor law and social security law, an author suggests a few policies and tasks after korean unification. First, the policies of legal system should be operated by integrating rather than separating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should be complied with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liberal democracy, social welfare, and international peace after korean unification. Second, the tasks of legal system should be the accumulation of unification fund,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ministry and integrated public corporation supported for employment and welfare, the improvement of dual industrial structur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he establishment of unification labor court
- 발행기관: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