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시민의 민사재판 참여 방안
The Way to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Korean Civil Trials with the Discretion of Punitive Damages
박창준(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김용진(충남대학교)
53권 3호, 215~248쪽
초록
최근 그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BMW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운행정지명령카드까지 꺼내든 정부는 입법적 대응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가습기 살균제’ 파동을 계기로 「제조물 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배상액 규모가 피해액의 최대 3배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전보배상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적 기능이나 억제기능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현대의 대량위험사회에서 빈발하는 대형 사고는 결과에 대한 처리보다는 사전예방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는 민사법의 책임영역에서도 불법행위법의 기능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9개의 개별 법률에 3배 배상제도 형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질적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 논문은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영미법계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들이기 위한 전제로 불법행위법 패러다임의 무게중심을 ‘회복’의 관점에서 ‘예방’의 관점으로 이동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본래적 기능과 역할에 조금이나마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실 손해액의 10배까지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가장 큰 우려 중의 하나가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임을 고려할 때, 법률전문가인 법관에게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 좀 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양 당사자를 포함한 일반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그 방안으로 ‘시민의 민사재판 참여 방안’의 도입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시민의 민사재판 참여방식은 민사사건 중 비법률적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분석․평가할 수 있는 영역에서 쟁점분야의 전문가가 법관과 등등한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제’의 도입을 원칙적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전문적 지식보다는 일반인의 상식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배심제’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결국 민사사건의 쟁점해결을 위하여 전문가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인지, 일반인의 ‘상식’이 필요한 분야인지에 따라 참여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Abstract
Over 10 years has passed since lay participation had been allowed on Criminal Trials in Korea. This participatory trial system of Korea has produced tangible results such as strengthen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jurisdiction. Should we this form of jury trial system extend to Civil Trials? The civil jury trial system presents its institutional superiority in that the social justice concept of ordinary people, not a professional judge, can be reflected in making a judgment on disputes. In spite of its successful aspects, the system is under severe criticism. Since the jurors are not fully aware of the law-related knowledge in a case where high level of professional knowledge and judgment ability are required, litigants on jury trial are burdened with a lot of legal expenses and its procedure would be repeatedly delayed.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the system must be examined when reviewing the problems of the civil jury trials. In this regards this essay suggests, two forms of participation be respectively ensured as to the legal character of each case. This mean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a case determine what kind of form of participation is to be adopted. For example mass damages out of huge accidents should be governed under the lay participation form, whereas torts agains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make cases out of them more and more complicated and difficult to comprehend, be ruled by professional experts in each field. Concludently this paper presents that the Jurors are to be invested with the discretion to calculating of the injured damages. For this purpose, the author insists on the adoption of punitive damages. It is a matter of course, that the author emphasizes on the prevention function of torts damages: The paradigm of modern tort law is to be changed from compensation to prevent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비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