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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지식재산연구2018.09 발행

EU통합특허는 출범할 것인가? :- 통합특허에 대한 독일에서의 합헌성 논쟁을 보며-

Should the (EU’s) Unitary Patent Come?: Taking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in Germany More Seriously

이일호(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13권 3호, 205~242쪽

초록

2017년 중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EU의 통합특허제도는 아직까지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이는 독일에서 제기된 헌법소원 때문인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통합특허제도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언론보도나 인터넷 자료를 통해 밝혀진 헌법소원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의 타당성과 문제점에 대해고찰하고, 관련된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우선 헌법소원의 원인이 된 EU의 통합특허제도가 직면했던 역사적 도전들과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우려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구체적인 정황 및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로서 헌법소원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헌법적 쟁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그것이 얼마나 타당한 문제제기인지에 대해서 논의해볼 것이다. 무엇보다여기서 제기된 개별적 쟁점이 우리나라에 주는 의의나 시사점이 무엇인지짚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이들을 종합하여 EU특허제도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 보고, 아울러 동 제도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특히 동 통합특허제도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 즉 국제기구에 대한주권위임의 한계, 법관 및 사법부 독립성의 의미,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의내용과 기능에 관하여 논의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국제화 및 국제적 분쟁해결이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 한계와 헌법적 도전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헌법소원의 향방은 알 수 없지만, 여기서의 논의는 IP 허브코트 등 IP 국제화를 지향하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 EU's Unitary Patent, which was expected to launch in mid-2017, is still pending. The reason of the standstill is that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has been filed in Germany, and the decision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would determine the fate of the patent integration in the EU.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grounds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that are meanwhile revealed in the media and internet materials, and upon those it examines the constitutionality of this development. First, this article will overview briefly the history of the EU's patent harmonization, which has leaded to the today’s system. Historically, the Unitary Patent has received a number of challenges and caused concerns. It will then explain the detailed circumstances in which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has been raised. In sequence, it will discuss various constitutional issues which would be dealt with in the examination by the Court, and discuss on the admissibility and validity of those constitutional claims. In addition, this article attempts to consider what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each constitutional issue has towards Korea. Finally, it will try to synthetically evaluate the EU’s IP harmonization as a whole an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such a patent cooperation outside the EU.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DOI:
http://dx.doi.org/10.34122/jip.2018.09.13.3.205
분류:
지적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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