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적 시각에서 본 미적 요소에 기초한 도시디자인 규제의 필요성 및 방향에 관한 연구: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스마트 농업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의 쟁점과 갈등조정방안의 모색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Regulations for Urban Design based on Aesthetic Purposes with the Legal Approach in the United States
조국현(법무법인 정도)
19권 3호, 1~28쪽
초록
최근 들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스마트시티 조성 프로젝트 등의 정책추진과 맞물려 미적 요소에 기초한 도시 디자인에 관한 법과 정책이 화두로 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 디자인에 관심의 증대로 이제 정보안내LCD, 뉴스 속보관, 디지털현수막, 쇼핑몰, 디지털 사이니지 등이 광고물의 새로운 매체로서 각광을 받게 되면서 디지털광고물의 비중이 크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등 여러 관련 법령들을 통해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용어의 추상성과 다양성 그리고 이들 법령이 규제를 위한 원칙의 마련인지 환경 미관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성격인지 등 가치판단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아 환경 변화에 따른 법령의 개정 등에 있어 체계적인 일관성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미적 요소에 기초한 도시디자인 규제의 필요성 및 방향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정부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제, 디자인 심사, 옥외광고물과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미국의 판례 등 미국법적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 본 후 우리나라 관련 법령 등의 비교를 통해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농업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시사점을 탐색해 보기로 한다. 어떤 원칙적인 어떤 규준에 근거한 도시미관 유지가 되지 않고 발전되어 왔던 도시개발이 20세기의 사실이었다면, 이제 위와 같은 미적 요소에 입각한 법적 규제에 대해 학제적 연구를 통한 비교법적 시각에서 살펴봄으로써 학문 발전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도시디자인 규제의 필요성과 올바른 방향 제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necessity and directions of regulations for urban design based on the aesthetic purposes and examines aesthetic regulations, such as outdoor advertisement control, zoning, urban design review, architectural review, and so on, regarding urban design including zoning, urban regeneration, outdoor advertisements, digital signage etc. In this paper, the related laws, including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etc. and Promotion of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nd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will be identified and reviewed. With a noticeable increas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n addition, the digital signage industry is now growing quickly, and considered to be most innovative. Digital signage as a system provides great tools for advertising, marketing, display, and so on, even if it is not clearly defined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Digital signage has gone hand in hand with digital technology and public functions but it may apply only to as an advertisement based on the Outdoor Advertisements Act. With this in mind,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provisions or cases in two countries’ rules and regulations and provide applicable methods and implications by analyzing and evaluating some factors affect the application of the law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 will find several characteristics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and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laws, regarding urban regeneration and outdoor advertisements etc., be consistent and systematic with a special comprehensive law in order to promote qualitative improvement in the area of outdoor advertisements as well as digital signage industry, and consider public function based on urban aesthetic element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