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 연구
Research for Protection and Support of Military Crime Victims
민병후(육군3사관학교); 김용주(초당대학교)
21권 3호, 371~407쪽
초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은 형사소송법상 형사절차적 보호와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피해자 지원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사절차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진술권의 보장, 변호인의 조력 등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은 구조금 지급, 신변보호, 경제적 지원 등의 정책에 의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은 법무부를 주관부서로, 경찰과 검찰기관이 집행기관이 되어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민간단체에 의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군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법적 근거로써 각종 훈령에서 형사절차상의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보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군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직접적 근거규정과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군 인사 및 복지규정에서 그나마 군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과 제도를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최근 군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인식이 형성되고 관련규정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군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질적 제도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미흡한 규정을 정비하고 실질적인 제도보완을 통해 군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방안으로 피해자지원전담관 편성 및 전담부서 설치·운영, 국방헬프콜 기능 확대, 지휘관 교육 강화, 군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조성,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등을 제안한다. 그리고 군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군 구성원 전체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was composed of criminal procedure law and criminal victim protection law centered on criminal proceedings crime victim protection and crime victim support policy. Police and prosecutors have established regulations that can protect and support crime victims and enforce various systems. In the case of military, military crime victims are stipulated only for the rights and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However, there is no substantial support policy. It is only possible to find a system that can protect and support military crime victims in the personnel affairs and welfare provisions. Recognition that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military crime victims is necessary was formed. In order to protect victims of military crim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levant provisions and establish a substantial support system. As a measure to that end, we must organize "Victim Support Officers" and expand the functions of “National Defense Help Call”. We must be able to be in charge of direct consultation and economic support functions through “National Defense Help Call”. And efforts to raise funds and cooperate with private organizations should be sustained. More than anything, recognizing the need for protection and support for your crime victims, timely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of military members, mainly commanders, must be done to form consensu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