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테러방지법상 독소조항의 의혹과 개선방향
Doubt and Improvement of Poison Clause of Anti-terror Law
이성대(한세대학교)
30권 3호, 313~340쪽
초록
이 글은 2016년 제정 및 시행된 이래로 2년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독소조항의 의혹을 주요한 검토대상으로 한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독소조항의 의혹은 대략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① 테러방지법상 주요관련개념의 모호성, ② 대테러센터의 모호한 역할과 대테러 컨트롤타워의 부재, ③ 인권보호관제도의 실효성문제, ④ 테러방지를 위하여 마련한 구체적인 수사 및 대응수단의 비례성문제, ⑤ 테러선동·선전물 긴급삭제규정의 기본권제약성 등이 그것이다. 2001년 미국에서 9·11테러가 발생한 이후 ‘뉴테러리즘(new terrorism)’에 대한 세계적인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테러와는 다소 거리를 유지하고 있던 우리 법제상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주목받게 된 문제가 바로 이것일 뿐만 아니라 그 논란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 글은 현행 테러방지법상 독소조항의 의혹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① 테러방지법의 제정과정에서 ‘독소조항’이라는 비판과 의혹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개관, ② 독소조항의혹의 개별쟁점 검토, ③ 테러방지법의 한계 및 개선방향과 테러방지법제의 바람직한 정비방안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현행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독소조항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테러방지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우리 안보법제 전반에 대한 냉철한 법리적 검토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덧붙여서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안보법제에 대한 검토는 그 기능적 측면과 필요성에만 몰입되거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에만 치중하는 등 어느 한 극단의 인식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법률의 목적에 따르는 균형 잡힌 시각에서 출발해야함을 강조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doubts of poison clauses of Anti-terror law of citizen protection and public safety that was in dispute 2 years after enactment and enforcement in 2016. The poison clauses included: ① ambiguity of concepts of anti-terror law, ② ambiguous role of anti-terror center and absence of anti-terror control tower, ③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④ investigation for anti-terror and proportion of counteraction means, ⑤ limitation on basic rights of terror agitation and urgent removal. Since terror of Sept 11, 2001, the world paid attention to new terrorism to keep distance by Korean laws and to be in dispute so far. This study examined followings: ① outlook of criticism and doubt at enactment of anti-terror law, ② dispute of doubt of poison clause, ③ limitation and improvement of anti-terror law, and reformation of anti-terror law. Doubt on poison clauses of the anti-terror law shall be removed, and legal investigation into safety legal system of Korea is needed. Investigation into security legal system of anti-terror law was done to investigate functions and needs of security legal system and infringement upon basic rights and to have balanced view points in accordance with legal purpose of 'protection of citizen's life and property and having national and public safet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