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공동주택 관리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Minimum wage for Multi -family housing Management Expenses-Focused on Multi-family housing subject to Compulsory management-
임윤수(서일대학교); 나길수(서일대학교)
36권 3호, 125~149쪽
초록
전체 주택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상승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가계에 큰 부담을 주게 됨을 의미하며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관리업체들의 가격담합,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유착 등을 지목하고 있고, 주택관리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원 등의 인건비 증가를 관리비 상승의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이 공동주택 관리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과 지수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회귀분석결과 최저임금은 전체관리비, 공동관리비, 인건비성 경비 등 공동주택 관리비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지수분석결과 최저임금은 총 소비자물가지수〈 전체관리비지수〈 공동관리비지수〈 공동주택 관리비지수〈 인건비성 경비지수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인건비 외 기타비용과 개별사용료는 ‘12년~’18년 동안 오히려 하락하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넷째,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의 원인은 거의 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기인하며 인건비 외 기타비용과 개별사용료는 ‘12년~’18년 동안 오히려 하락하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이 공동주택 관리비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rise in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Expenses, which accounts for 75% of the total housing, means a major burden on households in the Multi-family housing, and the government has blamed Management Entity for price fixing and collusion with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The effects of Minimum wage for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Expenses were analyz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and Index analysis. As a result and implications of this analysis, the reasons for the rise in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Expenses are almost entirely due to a rise in minimum wage, and other costs and Private User Fees have declined or remained the same for ‘12 to ’18 years. This is a result of the government's efforts to make the Management Expenses more transparent, and of reducing the Management Expenses of Multi-family housing at Management Entity and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The government should carefully consider the impact of the minimum wage on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Expenses and implement policies related to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분류:
- 지역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