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세율과 기업투자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The Relationship between Marginal Tax Rates and Corporate Investment in Korea
이현석(성신여자대학교)
17권 3호, 117~146쪽
초록
본 연구는 법인세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Graham(2000)과 Blouin 등(2010)이 제시한 한계세율 계산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기업투자는 유형고정자산, R&D, 인건비 등이며, 이전 연도 대비 인건비의 증가율도 포함하였다. 실증 분석은 동적 패널 모형을 2단계 GMM으로 추정하여 진행하였다. 설명변수에는 한계세율이외에도 매출, 부채비율, 기업규모, 현금흐름, 연도별 더미변수 등이 고려되었다. 분석 결과 한계세율은 유형고정자산 투자와 인건비 증가율에 대해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한계세율이 상승하면 이들 투자는 모두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법인세율과 한계세율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법인세율을 인상하여 한계세율이 상승하면 기업 투자가 촉진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한계세율은 기업의 R&D나 인건비 비중에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매출이나 부채비율, 기업 규모 등의 설명변수는 유형고정자산 투자와 인건비 증가율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잉여현금흐름은 유형고정자산이나 인건비 증가율, 총 투자를 감소시키고 있다. 한편 기업 규모는 R&D와 인건비 비중에 대해 음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기업일수록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고, 인건비 부담이 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 더미변수는 법인세율 변경시점과 관련하여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 투자에 대한 법인세율을 한계세율로 설정함으로써 평균세율을 사용한 기존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얻고 있다. 한계세율이 기업 경영자가 인식하는 세금부담을 정확히 나타내는 것이므로 본 연구가 이전 연구보다 법인세제 결정에 대해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corporate tax on corporate investment using the marginal tax rates. The types of investment include tangible fixed assets, R&D, labor costs, and the growth rate of labor costs. The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y dynamic panel models. In addition to marginal tax rates, the description variables include sales, debt ratios, corporate size, cash flow, and yearly dummy variable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marginal tax rate has a positive impact on tangible fixed asset investment and the growth rate of labor costs, indicating that as the marginal rate increases, all of these investments are increasing. While descriptive variables such as corporate sales, debt ratios, and size of firm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angible fixed asset investments and the growth rate of labor costs, free cash flows reduce tangible fixed assets and the growth rate of labor costs. The yearly dummy variables did not show any particular characteristics with regard to the timing of the change of corporate tax. Since the marginal tax rate accurately represents the tax burden recognized by corporate CEOs, I think that this study may provide better implications for determining the corporate tax system than for previous studies.
- 발행기관:
- 한국금융공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