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전원 동의에 의한 자기거래 승인: 부정설 비판과 긍정설의 재구성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을 계기로-
All Shareholders´ consent in self-dealing; Critical Reconstruction of Existing Theories
이상훈(경북대학교)
32권 3호, 149~177쪽
초록
이 글에서는 자기거래에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주주전원의 동의로 자기거래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긍정설과 부정설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 본 뒤, 부정설의 세부적인 논거와 그 문제점, 그리고 기존의 긍정설은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채권자 보호 필요성 여부를 기준으로 긍정설과 부정설을 나누고 있는 기존 논의들의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취한다. 채권자 보호가 필요하다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도록 하던지 거래를 금지시키는 것이 맞는 방향이지 채권자보호가 필요하면 이사가 나서고 필요 없으면 주주가 나서도 좋다는 식의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이 문제는 회사를 둘러싼 이해상충의 유형별로 회사법의 대응을 전반적으로 관통하여 종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 문제가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법인이익-계좌기준, 주주이익 포함기준과도 관계가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긍정설을 재구성하여 (1)주주와 경영진의 이해상충 국면에서는 주주의 이사에 대한 선임권 즉 인사권 관점에서 주총 특별결의로써 이사회 승인에 갈음할 수 있고, (2)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 국면에서는, 이사회의 이해상충 해소기능이 형해화된 현실에서 설령 이사회가 열렸더라도 주주의 개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요구된다고 보아야 함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주의 내지 법인이익-계좌기준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주주이익 보호 외면을 정당화하면서 적지 않은 폐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조속히 폐기 내지 주주이익 포함기준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content and problems of the controversies on whether it is possible to approve self-transactions with the consent of all shareholders, if there is no approval by the board of directors. The author contends that (1)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shareholders and management can be replaced with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by a special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in terms of the right to vote for shareholders. It is argued that even if a board of directors is held in the reality that the function of resolving the conflict of interests of the board is broken,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intervention of the shareholder is required as a necessity rather than an option. Finally, it is argued that the stakeholder-oriented or corporate-interest- account standard requires the conversion to the standard including the abolishment or shareholder interest as soon as it does not cause any serious damage to the shareholder's profit protection without justifying the details.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