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中比較法の視点から見る中国のシェアリングㆍエコノミーの現状と法的対策
The present situation of China's sharing economy and legal measures from the viewpoint of the Japan-China comparative law
仲琦(労働政策研究ㆍ研修機構)
45호, 51~89쪽
초록
중국에서는 셰어링 이코노미(sharing economy) 아래에서 급속도로 새로운 취로 형태가 보급되고 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플랫폼을 제공하는 측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사용자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탓에 전통적인 근로자성과 노동관계를 인정하는 기준에는 새로운 도전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에는 근로자나 근로관계의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성 유무는 오로지 「통지」 차원의 실무상 판단에 맡겨져 있다. 특히 인터넷 배차 서비스의 경우, 취로 실태를 불문하고 근로계약과 도급계약 중 어느 쪽을 체결할 것인지의 선택권을 당사자에게 부여한다는 독특한 규제 방법이 채택된 점은 전통적인 근로자성 판단과 사뭇 구별되는 논의로서 주목된다. 또 새로운 취로 형태 아래에서는 본업과 부업의 구별이 어렵다는 점, 사용자책임의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업적 평가가 높아지는 완전한 「성과급」 제도가 나타나고 있는 등의 현상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무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를 요보호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당사자 자치」 와 「근로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법률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중국에서는 법적 대응이 취로 형태의 새로운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지 못하며, 새로운 취로형태를 “노동관계”로 인정할 때의 사회적 비용 등이 중시되고 있어 향후의 입법 , 사법 차원의 새로운 전개가 주목된다.
Abstract
In China, new forms of employment related to sharing economy are spreading rapidly. When operating it, the platform side makes use of various means in order to escape employer’s responsibility, bringing a big challenge to certify employee nature and the labor relationship. In case of China, there is no legal definition of employee or labor relationship,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employee nature is left to the practical judgment of the notice level exclusively. When arranging a car through the Internet (like Uber), the contracting parties have the right to choose between labor contract and service contract regardless of the actual status of working. In addition, under new forms of employment, it is impossible to distinguish between main business and side jobs, the trend of employer responsibility is not clear, and a shorter working time with higher performance evaluation which means a perfect “performance based pay system” should also be noted. In order to deal with these practical problems, legislation that classifies workers and balances between “party autonomy” and “worker protection” according to the degree of protection required is under consideratio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