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경영권 논의의 연원과 성쇠
The origin and trajectory of debate on managerial prerogative in Japan
최석환(명지대학교)
45호, 155~186쪽
초록
소위 경영권이라는 명칭의 권리가 판례와 학설을 통해 발견된다. 이러한 논의는 근로자의 노동3권과 유사한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된다거나, 사실상의 개념이 아닌 법적인 권리 또는 권리의 총합으로서 우리 법체계상 자리매김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전제로 하며 그 효과로서 경영권에 포함되는 사항들은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이 되지 않고 이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다만 이러한 경영권 논의의 출현이나 배경은 기존의 법체계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이질적이다. 본고는 이에 대한 비교법제사적인 검토로서 일본법에서 경영권이 주장된 배경과 그 논의의 전개를 거치면서 제기된 주장, 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주장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경위를 검토한다. 2차대전 직후 제기된 노동조합의 강력한 생산관리 투쟁에 대한 반동으로 일본의 경영자들은 동 시기 미국에서 태프트 하틀리 법개정 과정에서 경영자측에 의해 주장된 경영권 개념을 원용하여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거나 혹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성공적이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법체계상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였다는 점 외에 기업내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재편에도 일부 기인한다. 일본에서의 논의는 우리나라에서의 소위 경영권 논의에 대해서도 특정한 주장을 위한 무리한 법적 개념의 정립이 법논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생명력을 갖기도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며 단체교섭의 본질적 기능에 주목하여 그 연관성 속에서 대상을 획정해야 한다는 요청과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려 준다.
Abstract
We can find so called “exclusive managerial right” or “managerial prerogative” both in some Supreme court cases and in academic papers. This is somewhat strange in that it assumes new constitutional basic rights just like workers basic ’rights to unite, to bargain collectively, and to strike. It even suggests that workers basic rights can be limited by this right of employer. A s legal notion, managerial right links to the argument that employers do not have the obliga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about the matters things categorized by managerial right. Through a comparative approach about history of Japanese labor legislation, we can find an era when there were some debates about the notion of managerial right. It was from the attempt to utilize as a weapon by employers against labor unions’ production control. But partly with lack of legal logic and partly with cooperative labor relation under enterprise level bargaining, the attempt was not successful. Japanese experience shows that employers’ rights also should be protected, but new concept of managerial right and the effects it assumes are unconstitutional as well as unlogical in a legal sense. Rather the very essence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process to talk together for deciding matters concerning labor relations should be the entrance to handle the situations.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