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제도의 연혁과 개선방안
History of Cash Settlement System and Improvement of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Act
장현철(법무법인(유) 율촌)
168권, 223~245쪽
초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제도는 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받지 않는 조합원에게 정비사업에 사용된 그 조합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가치를 현금으로 청산하는 제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17년 전면 개정으로 현금청산제도를 폐지하고 수용절차와 매도청구소송으로 이를 대체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현금청산제도가 폐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손실보상 협의‧수용재결, 매도청구소송이 현금청산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규정되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제도에 영향을 미친 이전 개발사업법의 개별조항이 갖는 의미와 그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제도의 연원은 구 조선토지개량령과 구 조선시가지계획령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가청산조항과 1980년 개정 청산조항, 그리고 가청산‧청산조항과 수용조항을 선택적으로 규정했던 구 도시재개발법의 체계에서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제도의 직접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재건축사업에서는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현금청산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가치를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면 되고 별도로 현금청산제도를 둘 필요가 없다. 2017년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손실보상 협의와 수용재결을 하도록 하여 현금청산절차를 수용절차와 동일하게 운용하도록 명문화하였다. 또한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은 이미 조합설립에 동의하면서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므로 원칙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재건축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현금청산제도를 폐지하고 재개발사업에서 이탈하려는 조합원은 수용절차를 거쳐 재개발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 재건축사업에서는 일단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에게 원칙적으로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해야 한다.
Abstract
Under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Act’, the cash settlement system is a system that liquidates the value of a person's previous land or building used in a rearrangement project with cash to members who do not receive the land or buildings created by the rearrangement project. The cash settlement system of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is originated from the provisional settlement money article of the Land Compartmentalization and Rearrangement Projects Act and the 1980 revised settlement money article as well as Urban Redevelopment Act’s system for selecting provisional settlement money article and expropriation article. In the reconstruction project, there was no cash settlement system until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Act’ was enacted in 2002. Therefore, in the Act, the cash settlement system should be abolished. A person who wants to retire should be excluded from the redevelopment project through the expropriation procedure. In the reconstruction project, people who agreed to establish a reconstruction project association should not be given an opportunity to apply for parcelling-out, but must be supplied land and structures in accordance with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