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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8.09 발행KCI 피인용 3

헌법상 토지공개념에 대한 고찰

A Study on Limitation of Property Right for Public Use in Constitution

최정희(건양대학교); 이윤환(건양대학교)

18권 3호, 369~394쪽

초록

정부는 날로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투기 수단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공공성을 강조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하여 특별한 제한을 가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대통령 헌법개정안을 올해 제출하였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가 다른 재화와 달리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공성을 강조하고, 토지의 이용 및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토지재산권은 다른 재산권과는 달리 폭넓은 사회적 구속을 받는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토지공개념의 명문화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문제의 해결 등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명문화를 해야 한다는 견해와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제도들이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또 토지공개념은 이미 해석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헌법상 명문화에 대하여 의문을 표하는 견해도 있다. 토지공개념의 헌법상 명문화는 일차적으로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토지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정당성을 명시하는 선언적·확인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나아가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그리고 토지규제법령의 강화 및 제정에 강력한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법령이라도 국민의 재산권 제한에 관한 헌법상 제원칙은 준수되어야 토지공개념의 명문화의 의미가 더욱 빛을 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상 토지공개념의 명문화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른 토지공개념 관련 법령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제정되어 토지공개념의 진정한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 향후 입법자의 과제라 할 수 있다.

Abstract

In 2018, Moon Jae-in government submitt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which explicitly provides "Limitation of Property Rights for Public Use". The reason why this amendment includes "Limitation of Property Rights for Public Use" is to emphasis public concern of land properties that used to be subject to speculation in real property market and to resolve problems derived from social inequality. "Limitation of Property Rights for Public Use" concept represents that land properties have public nature comparable to other property rights and are subject to social constraint more comprehensively than other property rights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use and transaction of land. There are pros and cons for the explicit provision of "Limitation of Property Rights for Public Use" 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Some commentators propose that the provision is necessary for resolution of peculation in real property and relief of social inequality while some oppose the provision because governmental policies based on that concept infringes on private ownership of property and impedes efficiency of market. Other commentators remark that a new provision of "Limitation of Property Rights for Public Use" is not necessary since it is already recognized as an interpretative concept in Constitution. It is necessary that the "Limitation of Property Rights for Public Use" concept should be stipulated as one of the articles for fundamental human rights in Constitution. Furthermore, legislators are required to enact relevant laws in detail for those laws not to infringe people's real property right on the basis of "Limitation of Property Rights for Public Use" concept provided in Constitution.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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