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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법무연구2018.08 발행

국제투자협정상 무력충돌 시 해외투자보호 관련 규정(조문): 문제점과 해결방안

Various Foreign Investments Protection Clauses in armed conflict under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Problems and Solutions

박태정(법무부)

140호, 10~28쪽

초록

국제투자협정상 무력충돌 시 해외투자보호 관련 규정(조문): 문제점과 해결방안국제투자협정문 상, 전쟁, 긴급상황 및 무력분쟁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도 투자보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보호 조항이 존재한다. 당사국들은 필수안보조항, 전쟁조항, 공공 질서 등 여러 조항들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를 유지시킨다. 본 원고는 이러한 전쟁, 긴급상황 및 무력 분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의무화 하는 투자자보호 조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와 더불어 해당 조항의 해석 기준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본 원고는 이러한 투자자보호 조항이 구체적으로 언제 적용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중재판정부에 따라 해석의 기준이 다르게 나타나고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끝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보안 및부속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한다. 당사국들은 유보안 및 부속서 내 국내법 삽입을통하여 국내 규정 상 어떠한 경우에 한해 필수 안보 및 공공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는 유보안 및부속서에 적시된 국내법의 규정을 통해 어느 경우에 한하여 필수 안보 및 공공질서라는 명목으로 본인들의 투자자보호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것 인가에 대해 가늠할 수있다.

Abstract

Various Foreign Investments Protection Clauses in armed conflict under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Problems and Solutions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has various devices to impose upon host countries to protect foreign investments in case of armed conflicts or other national emergencies. However, there is uncertainty and ambiguity in its definitions and the scope of these devices, which confuses investors and tribunals. This article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introducing various types of such devices and examines an ambiguous nature of such devices in their scope and definitions. To respond such ambiguity, the article suggests utilizing a non-conforming measures list and an Annex. The parties could carve out their domestic law in both a non-conforming measures list and an Annex to specify in what circumstances they could exercise their domestic measures to protect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or public order. This will clarify the boundary of regulatory power over an armed conflict situation. Now, the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of the intervening measures are increased because foreign investors could now find out in what circumstances their investments may be interrupted.

발행기관:
법무부
DOI:
http://dx.doi.org/10.36514/itl.2018..140.00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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