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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8.09 발행KCI 피인용 8

사회불평등의 구조, 평등의 이념과 규범

Structure of Social Inequality, Idea and Norm of Equality

전광석(연세대학교)

28권 3호, 1~32쪽

초록

특히 199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이에 헌법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였다. 이 글은 사회적 불평등의 극복이라는 우리 사회의 의제에 헌법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점검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념적으로 보면 사회적 평등은 자유의 이념과 긴장관계에 있다. 그 결과 사회적 평등은 보편성을 지향하는 이념이지만 이를 실현하는 국가작용은 선택적이다.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국가적용은 해당 생활영역에서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자유 및 재정부담과 조정되어야 하며, 또 국가재정의 분배에 있어서 특별히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평등,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의 극복은 헌법이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최소한의 사회적 참여의 기회가 보장될 수 없으면 개인은 소외되고 공동체는 개방성과 역동성을 상실하게 된다. 최소한의 사회적 평등은 개인이 자유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반이다. 사회적 참여의 기회가 차단되고, 이러한 다수와 소수의 관계가 고착되면 민주주의가 기능할 수 없다. 다수의 결정이 ‘우리의 결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사회적 불평등의 기원은 노동과 자본의 분열에 있지만 오늘 불균형의 구조는 다극화되었다는 진단은 하였다. 이에 평등정책의 수단은 사회보장법과 노동법으로 확대되었다. 동시에 평등정책은 복잡한 구도를 띠게 되었다. 이에 상응하여 평등의 이념은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으로 분화되었다. 또 자유와 평등의 잠재적인 긴장관계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등정책의 이와 같은 복잡한 구조를 규범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Abstract

Social inequality has been globally aggravated especially since 1990s. In accordance the expectation to the constitutional norm concerning 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increased.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 of the constitutional norm to contribute to overcome or reduce social inequality of this time in our society. The problem is twofold. First, the idea of social equality conflicts with that of freedom. That means that the social equality orients itself to the universal dimension, whereas its implementation is more or less selective. Second, State action of implementation should be coordinated with the freedom of others in relevant legal relations as well as financial affordability, and policy choice and preference should be justified in relation with other policies. Yet social equality is an unevitable target of the constitution to work as an universal norm. Without guarantee of social participation the individuals would be isolated to the peripheral, and the communities would lose or reduce the openness and dynamics. The minimum standard of equality of opportunity constitutes the base of further fulfillment of freedom. In case that the relation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stays fossilized the democracy itself cannot work. The decision of the majority could not be accepted as ‘our (as time goes changeable) decision’. In this article it is diagnosed that the di-polar devision of capital and labor has developed into the muti-polar stages. The instruments of equality policies have been widened to the social security law and labor law, which leads to the complex structure of quality policies. Accordingly the idea of equality was differentiated into the various dimensions; equality before the law and factual equality, equality of opportunity and equality of outcome etc. In addition the latent tension between freedom and equality has become a actual agenda nowadays.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these various dimension of the equality policies to understand and enhance the normative effects of equality.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DOI:
http://dx.doi.org/10.21717/ylr.28.3.1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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