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 보장과 제한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집회의 자유 보장과 제한을 중심으로 —
Eine Untersuchung über die Gewehrleistung der Versammlungsfreiheit in der Verfassung
이세주(가톨릭대학교)
28권 3호, 59~105쪽
초록
헌법 제21조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기본권 주체인 개인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를 가질 권리는 보장된다. 즉 일정한 장소에서 타인과 자유롭게 접촉하고 모이며, 상호 의사를 자유롭게 교환 및 형성하고, 집단적인 형태로 공동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등 집회와 관련한 여러 주요 내용과 과정 등은 집회의 자유에 포함되며 보장된다. 집회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일시적인 모임이나 회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집회의 자유는 공동의 목적 혹은 관심사 등을 지닌 다수인이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인 집회를 통하여 집단 또는 모임 등을 자유롭게 이루는 것과 더불어, 집회를 통해 다수인이 공동으로 지니고 있는 다수 의사 혹은 집단적 의사를 자유롭게 교환 및 형성하고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는 행위도 보호한다. 집회의 자유 보장이 다수인의 자유로운 집회와 공동의 집단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행위를 보호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일정한 의사가 어느 정도 형성되기도 하는 과정이라는 특징도 갖는다. 즉 자유로운 집회를 통해 일반적으로 다수인이 집단적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집회를 통해 일정한 의사가 형성되기도 하고, 자신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형성하거나 수정하며 또는 다른 의사를 수용하거나 혹은 새로운 의사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에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에 대해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다른 법익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주요 내용과 구성요소 등은 집회의 자유 보장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여러 주요 결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의 기능 및 성질과 관련하여, 집회의 자유 보장은 특히 개인 인격발현 요소와 민주주의 구성요소를 강조하면서 집회의 자유가 지니고 있는 기능을 강조한다.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집회의 자유가 허가를 통해 제한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을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집회와 관련한 여러 주요 내용과 과정 그리고 집회의 형태와 형식 등을 제한하는 일체의 국가공권력이 허가의 내용과 방식이라면 이는 금지된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와 관련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국가공권력에 의해 침해 가능한 형태와 행위 등을 언급하면서, 집회의 자유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있다.
Abstract
In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das Thema über die Gewehrleistung der Ver- sammlungsfreiheit in der Verfassung, vor allem Art. 21 Abs. 1 und Abs. 2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Die meisten Verfassungstaaen regeln über die Gewehrleis- tung der Versammlungsfreiheit als ein wichtiges Bestandteil in ihren Verfassung. Art. 21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regelt, erstens Alle Staatsbürger genießen Rede- freiheit und Pressefreiheit sowie Versammlungsfreiheit und Vereinigungsfreiheit, zwei- tens Ein Verbot oder eine Zensur von Rede und Presse und ein Verbot von Versamm- lungen und Vereinigungen finden nicht statt, drittens Die Ausstattung von Einrich- tungen des Rundfunks und des Nachrichtenwesens und von Institutionen, die notwen- dig sind, um die Funktion der Zeitungen zu gewährleisten, werden durch Gesetz be- stimmt, und viertens Weder die Rede noch die Presse darf die Ehre oder die Rechte anderer verletzen oder die öffentliche Moral oder die soziale Ethik untergraben. Sollte die Rede oder die Presse die Ehre oder die Rechte anderer verletzen, kann für den daraus entstandenen Schaden Ersatz verlangt werden. Für die verfassungsrechtliche Untersuchung über das Thema die Gewehrleistung der Versammlungsfreiheit spielen Art. 21 Art. 1, Art. 2 und Gesetz über Versammlung und Demonstration bei uns in Korea eine entscheidende Rolle. Die Rechtssprechungen des koreanischen Verfa- ssungsgerichts führen zu einer erheblichen und praktischen Stärkung des Grundrechts- schutzes oder der Grundrechtsgewährleistung. Für die praktische Stärkung zum Schutz der Versammlungsfreiheit spielt das Verfassungsgericht heute auch eine entscheidende Rolle. In der meisten Rechtsprechungen über die Versammlungsfreiheit werden das Schutzberiech und die Bedeutung der Versammlungsfreiheit relativ effetivoll kon- kretsier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