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급효의 의미와 한계 — 취소 및 추인의 소급효를 중심으로 —
The Meaning and Limit of the Retroactive Effect in the Civil Law
허명국(한림대학교)
28권 3호, 107~138쪽
초록
인간은 시간을 멈추거나 거꾸로 돌려서 과거의 사실을 바꿈으로서 현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반면에 관념의 세계에 속하는 법의 영역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보다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민법의 영역에서 과거의 사실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나는 것은 소급효이다. 우리 민법도 취소, 추인, 소멸시효, 취득시효 등 다양한 제도에 소급효를 결부시키고 있다. 민법상 소급효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선언이론과 의제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선언이론에 따르면 소급효가 인정되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이미 그 법률효과는 존재하고 있던 것인데, 다만 그 효과의 내용 또는 존속이 장래를 향하여 불명확한 상태에 있던 것이고 소급효가 인정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서 종래 존재하던 효과가 분명히 밝혀질 뿐이므로 결국 소급효에는 단지 선언적 효력만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 반면에 의제이론은 어떤 법률관계에 대하여 소급효가 있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이 문제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을 당시에 이루어 졌더라면 그 법률관계에 주어졌을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법률이 의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소급효를 인정하더라도 법이 과거의 사실관계를 바꿀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가 소급하여 변경될 수 있다. 어떠한 사실관계에 어떠한 법률효과를 부여할 것인지는 관념의 세계에 속한 것이므로 입법자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급적으로 이미 부여되었던 법적 평가를 변경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특히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이 있는 경우 급부의무가 소급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소급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독일의 통설 및 판례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급부의무가 실제로 존재할 것이 요구되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의 소급적 성립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소급효는 과거의 사실관계는 변경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법적 평가는 실제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이 소급하여 성립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고 이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Humans can not influence the present by stopping or reversing time and changing past facts. On the other hand, in the domain of the law, it is possible to cope with the flow of time more flexibly. The Civil Code also has a retroactive effect on various systems such as cancellation, ratification, positive and negative prescription. ‘Declaratory theory’ and ‘Fiction theory’ are presented as the theories explaining the meaning of retroactive effect in civil law. According to the Declaration Theory, the legal effect has already existed even before the occurrence of the event where the retroactive effect is recognized, but the contents or the existence of the effect were in an unclear state for the future and the retroactive effect was recognized. And the effect that it has had is clearly revealed, it is said that the retroactive effect is only a declarative effect. On the other hand, the theory of the Fiction states that if a case of retroactive effect on a certain legal relationship occurs, the legal effect that would have been given to the legal relationship would have occurred do. Even if the retroactive effect is acknowledged, it is clear that the law can not change past facts. However, the legal assessment of past facts can be retroactively changed. Since it is in the world of ideas that what kind of legal effect is to be given to a factual relationship, the legislator may change the legal evaluation already granted retroactively to achieve a specific purpose. Accordingly, in the case where there is a ratification to act of a representative without authority, the obligation to provide benefits is retrospectively established. Therefore, it is a matter of whether the debtor can retroactively bear the default liability. In this regard, the German Constitution and the precedent say that the obligation to pay must be actually present in order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default. On the other hand, the retroactive effect can not be changed the fact, but the legal evaluation on the facts is changed, so it is suggested that the liability may be exceptionally establish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