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일괄입찰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미국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Law Study on Design-Build Contract-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the United States’ Regime
김대인(이화여자대학교)
57권, 165~193쪽
초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근거로 한 설계 ․ 시공일괄입찰계약은 민간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책임소재가 명확하다는 점,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는 등 장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건설사에 의해 사실상 수주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입찰담합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 평가심사가 불공정하다는 점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턴키계약의 위와 같은 장점을 살리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미국의 설계 ․ 시공일괄입찰(Design-Build: DB)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찾아보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설계 ․ 시공일괄입찰법제를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쟁점을중심으로 비교 ․ 검토하였다. 1) 턴키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2) 턴키사업자의 선정절차, 3)턴키사업자의 낙찰기준, 4) 계약금액조정의 허용범위, 5) 대형건설사의 독점수주 문제, 6) 사업자의 면허문제(설계와 시공의 겸업금지)가 그것이다.
Abstract
Design-Build Contract (normally called ‘Turn-Key Contract’), based on Presidential Decree of “Act on the Contracts in which the State is the Party”, has many merits such as facilitating use of private sector high-technology, clarified responsibility system, and inducing competitiveness of construction industry. However, Design-Build Contract is also criticized for monopoly of big construction companies, frequency of collusion, and lack of transparency in evaluation of selecting design-builder. To strengthen the merits and to curtail limitations of Design-Build Contract, this paper sees Design-Build Contract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comparative law point of view. This paper compares Korean and US Design-Build Contract focusing on six issues: 1) the scope of the Design-Build Contract Program, 2) the selection procedure of the design-builder, 3) award criteria, 4) modification of contract payment, 5) domination of big construction enterprises, and 6) license of construction enterprise (prohibition of dual license of design and construction).
- 발행기관:
- 부설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