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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상학2018.09 발행

격지자 간의 청약과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와 계약의성립시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법과 비엔나협약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Legal Review on the Timing of the Effect of the Offer and Acceptance between the Abwesenders and the Timing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ontract - Focusing on Korean Law and Vienna Convention -

최혁준(평택대학교); 이주원((사)국제지식컨설팅연구원)

33권 3호, 3~22쪽

초록

무역계약도 채권계약이고 낙성계약이므로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청약과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와 계약의 성립시기는 무역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기존의학자들에 의하면 한국법 상으로는 격지자 간에 있어서 승낙의 효력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시점에 발생되므로 발신주의이고, Vienna협약은 승낙이 도달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되므로 도달주의라고 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법과 비엔나협약의 입법례를 고찰하여 격지자간의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와 계약의 성립시기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한국법이나 Vienna협약이나 다 같이 승낙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그효력이 발생되며, 승낙이 효력이 발생되면, 한국법에서는 소급하여 그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때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며, Vienna협약에서는 승낙의 통지가 도달된 때에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무역계약론 등에서 연구된 내용들은 우리나라는 격지자 간에 있어서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하므로 승낙의 효력도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 승낙의 효력발생시기를 발신주의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에서는 승낙이 발송 시에 효력이 발생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격지자 간에 계약의 성립만 발신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egislative cases of the Korean law and the Vienna Convention, and to re-establish the timing of effect of acceptance between the Abwesenders and the timing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ontrac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on the timing of contracts and the effect of contracts between the Korean law and the Vienna Convention. Results :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law of Korea or the Vienna Convention is effective only when it is reached to the other party. If the acceptance becomes effective, the contract shall be established on the date of sending the notification of acceptance retroactively under Korean law, In the Vienna Convention, a contract must be deemed to have been established on the date of acceptance. Conclusions : Recently the most of theory have adopted Mailbox Rule under Korean Laws and Principle of Empfangstheorie has been adopted under Vienna Convention. However, in this article, it was identified as both of The Korean law and the Vienna Convention are adopting principle of Empfangstheorie on the effect time of offer. And as regard concluding time of contract, under Korean Law it is adopting mailbox theory while under Vienna Convention adopting Empfangstheorie.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분류:
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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