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세무학연구2018.09 발행KCI 피인용 6

기업의 조세회피와 경영자의 횡령 및 배임과의 관련성

The relation of tax avoidance to embezzlement, and malpractice

유현수(동국대학교); 김갑순(동국대학교)

35권 3호, 237~285쪽

초록

본 연구는 조세회피행위와 경영자의 횡령 및 배임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소유경영자기업과 전문경영자기업으로 표본을 구분하여, 조세회피행위와 경영자의 횡령 및 배임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세회피행위와 횡령 및 배임행위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기업의 대리인문제가 심한 동시에 내·외부의 통제 및 감시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환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조세회피행위와 횡령 및 배임은 경영자 자신의 사적편익추구행위를 목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양(+)의 관련성이 예상된다. 그러나 경영자는 조세회피행위와 횡령 및 배임행위를 동시에 하면 과세관청의 적발가능성이 증가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두 행위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조세회피행위와 횡령 및 배임행위 간에 반대로 음(-)의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소유경영자기업과 전문경영자기업을 구분하여 경영자의 특성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소유경영자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경영자기업과의 조세회피와 횡령 및 배임간의 유의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경영자의 특성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장악능력·감시와 통제기능의 수준 차이 등에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과 상장폐지 된 기업들 중 12월 결산법인(금융업제외) 표본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패널로짓확률효과모형(panel logit random effects model)과 군집분석(two-way clustering model) 을 사용하였다. 패널데이터에서 LPM(Liner probabaility model)추정이 가능하지만, 종속변수에 대한 추정치의 불확실성,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 및 내생성(endogenous)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함이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회피행위와 경영자의 횡령 및 배임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조세회피행위와 경영자의 횡령 및 배임과의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즉, 두 행위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낮음을 나타내고, 이는 세무조사 가능성 및 처벌에 따른 경영자의 위험부담 증가의 결과로 예상된다. 둘째, 소유자의 경영참여 정도에 따른 조세회피행위와 경영자의 횡령 및 배임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전문경영기업에서 조세회피행위와 횡령 및 배임간의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문경영기업의 경우 경영자의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하였을 시 자신의 이익추구(임기연장·경영자보상·연봉협상)를 위해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보이게 되고, 조세회피를 줄이는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조세회피측정치(ETR계열: 4개, BTD계열: 3개)를 이용하여 다양한 통계분석으로 경영자의 횡령 및 배임간의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화가 가능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소유경영자기업과 전문경영자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횡령 및 배임을 다루었다는 것에 공헌점이 존재한다.

Abstract

This paper conducts an empirical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managers' misconduct such as embezzlement and malpractice. Our study also confirms the correlation between them taking into account whether firms are owner-controlled or management-controlled. To be specific, the occurrence of tax avoidance and the managers' misconduct indicates that there is a high probability of two problems, the agency problem and the malfunc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Also, both actions are for manager's personal interests and will have a positive correlation. By contrast, if both actions occur at the same time, the risk of being caught by the tax authorities increases and managers will not commit them at the same time, so both actions have a negative correlation. Additionally, there will be differences in the cor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managers' misconduct due to managers' propensit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whether firms are owner-controlled or management-controlled. In other words, the results will vary due to the actual control of the boards and the audit committee and the level of the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This study uses samples composed of the firms which have closed their accounts in December among listed/delisted on KOSPI market and KOSDAQ market of KRX from 2006 to 2015. We could use panel data to estimate LPM(Liner Probability Model) but chose panel logit random effects model to control uncertainty of estimates for dependent variables, heteroskedasticity and endogenous.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ax avoidance and the manager's misconduct have a negative correlation. The probability of both actions occurring at the same time is significantly lower because it can increase manager's burden of risks to be punished by tax investigation. Second, we analyze how owner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affects the manager's misconduct and confirm that they have a negative correlation. In the case of management-controlled firms, managers tend to avoid risks that can damage their interests such as term-extension, compensation, and salary negotiation. In this study, we conduct empirical analysis using various tax avoidance measures(4 ETRs, 3 BTDs) and obtain generalizable results. It is significant in that our research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whether a firm is owner-controlled or management-controlled and deals with the embezzlement and malpractice that constantly occurs in Korea.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DOI:
http://dx.doi.org/10.35850/KJTR.35.3.08
분류:
회계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기업의 조세회피와 경영자의 횡령 및 배임과의 관련성 | 세무학연구 2018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