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형사정책연구2018.09 발행KCI 피인용 14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의 규제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defamation through true facts and the proposals for defamation law reform

배상균(한국외국어대학교)

29권 3호, 163~190쪽

초록

명예훼손죄에 관한 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된 문제이면서도 새로운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제 중 음란물에 관한 규제와 더불어 가장 오래된 규제이면서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시대의 진입에 따라 침해행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새로운 문제로서도 의미를 가진다. 더욱이 최근 우리사회에서 새로이 문제되고 있는 사생활 침해 문제와 차별적 혐오표현 문제로 인해 대응에 곤란을 겪고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한편, 최근 미투(#Me Too)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자들과 지원 단체들을 중심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과거 성폭력 피해자들을 입막음하거나, 가해자들의 피해자 입막음 도구로 이용되어온 2차 피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에 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매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및 개정에 관한 논의는 비단 최근의 문제는 아니며, 과거에도 인터넷 시대 진입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된 논의 등을 통해 규제의 필요성 여부가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어온 분야이기도 하다. 더욱이 2016년 헌법재판소가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합헌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더더욱 존폐에 관한 논의 및 논증이 치열해지고 정밀해지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를 고찰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에 기초한 ‘사생활 및 인격권(명예권)의 보호’와 ‘표현(언론)의 자유 보장’의 조화로운 법적용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roblem of defamation is an old problem. But it also has meaning as a new problem. In other words, the regulation related to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the oldest regulation together with the regulations on pornography, but it is also meaningful as a new problem that the infringement act explosively increases according to the Internet development. Moreover, defamation is also a problem that has been troubled by the problems of privacy infringement and hate speech that have recently become a problem in our society. In addition, the issue of the ‘defamation through true facts’ has been discussed in the past on the necessity of regulation such as cyber defamation and cyber bullying. On the other hand, regarding the recent ‘#Me Too’ movement, the fact that the ‘defamation through true facts’ enforced the silence of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the past was pointed out as the problem of the secondary damage, and the discussion about the abolition of ‘defamation through true facts’ are attracting societal attention. In this article, based on these previous studies, we examine the debate about ‘defamation through true facts’ case and propose the amendment of the defamation, so that the ‘privacy protection’ and ‘freedom(press) of expression’.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의 규제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 형사정책연구 2018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