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정신장애 :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의료지식과 법적 결정
Mental Disorders on Trial : An Empirical Study on the Judgment of Criminal Responsibility
유진(한국형사정책연구원)
29권 3호, 231~270쪽
초록
정신장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능력판단은 법과 의학이라는 두 전문영역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며 정신장애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반응이 가장 가시적으로 선언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판결이 선고된 형사사건 222건을 대상으로 감정인과 법관의 직업적 관점이 판단의 차이를 낳는지 살펴보고, 어떠한 요소가 형사책임능력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피고인의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감정인의 의견과 법관의 판단이 일치한 비율은 88.3%로 과거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정신의학적 증상인 판단력 이상이 감정인과 법관의 판단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법관뿐만 아니라 감정인들도 사물변별능력과 관련되는 증상의 유무와 정도를 중심으로 감정의견을 형성함으로써 두 전문가 집단이 비교적 균일한 판단기준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주거환경 변인이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나, 피고인의 책임능력이 단순히 정신상태에 대한 의학적·법적 판단을 통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참여한 소송당사자들의 전략과 협상의 산물이라는 점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법조인과 의료인이라는 두 전문가 집단이 내부적으로 동질적이지 않으며, 형사절차에서 각자가 점하는 위치에 따라 처벌과 치료라는 두 영역의 명목적 기능을 넘나드는 다양한 관점과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피고인의 책임능력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결정은 공판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발굴하고 구성하는 ‘사실’을 둘러싼 협상과정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상에는 치료감호 등 부가처분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전략, 나아가 사건의 중대성에 비례하는 소송경제 차원의 실용적 판단과 같이 형법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요소들이 개입된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investigation and court records of 222 criminal cases where legal responsibility of a defendant was raised as a point of contention and a mental examination was performed.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is study analyzed which factors influenced the judgements of psychiatric examiners and judges. The results show that the psychiatrists and judges reached consensus regarding criminal responsibility in 88.7% among the reviewed cases. Also, it was found that the judgments of psychiatrists and judges were both influenced by the psychiatric symptom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legal concept of insanity. These results show that the two groups of experts share the same standards for judging criminal responsibility. Among other predictors of the judges’ decisions regarding criminal responsibility were the seriousness of crimes and the defendants’ insecure housing, which suggests that extra-legal factors that are not stipulated in the criminal code make way into decision making.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point to the need to consider court cases as a social process where a judge’s decision is established as an outcome of legal strategies of participants in a trial. Also, the groups of legal and psychiatric experts comprise heterogeneous practitioners who take divergent positions on the issue of the punishment or treatment of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Legal decisions on criminal responsibility in this regard can be seen as an outcome of negotiations where a variety of actors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legal facts.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