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에관한 연구 : 주요국의 자치경찰청장 선발절차 및 자격요건을 중심으로
Strengthening political neutrality of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s : Regarding selection process and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local police chief in some major countries
한민경(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원규(경찰대학)
29권 3호, 271~304쪽
초록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인사와 사건처리에 대한 외부의 영향력을 차단함으로써 자치경찰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간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주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이 제안되었으나, 누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자치경찰청장으로 임명되느냐에 대한 고민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에 앞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온 국가들에서는 자치경찰청장을 어떠한 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어떠한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자치경찰청장직의 민간개방 정도 및 임명절차에 따라 자치경찰청장 임명 관련 제도를 직선제, 정무직, 경찰위원회 등 제3의 기구에 의한 추천 등 세 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대표적인 국가로서 영국・독일・미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전직 경찰관을 포함, 보다 넓은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청장직을 민간에 개방하고 있으며 그 중 치안업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자치경찰청장으로 임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경찰관 출신을 포함, 일반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자치경찰청장을 선발 및 임명하는 과정을 구체화·투명화하고, 자의적인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또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Abstract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requires an environment in which local autonomous police can perform their work independently and fairly by eliminating external influence on personnel and handling of cases. While the local police commissions based on cities and provinces has been solely considered as a way to ensur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local autonomous police, the issue on who and how should be appointed local police chief deserves more consideration. In this regard, we try to draw up implications by analyzing selection process and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local police chief in some major countries that have implemented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s prior to us. According to the opening degree of position to civilians and way of appointment, we classify the local police system in three categories - direct election, political position, and such as police commission; and examine the cases of United Kingdom,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as a representative country of each category.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