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된 공공부문 회계기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Unific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in the Public Sector
김봉환(서울대학교); 하원석(서울대학교)
27권 5호, 101~134쪽
초록
본 연구는 공공부문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 공공부문 회계기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통일된 공공부문 회계기준의 제정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통일된 공공부문 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분석하였다. 통일된 회계기준이 제정되면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이 개선되고 회계기준 관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커지며 공공부문 회계감사 시장이 육성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공공부문 내의 각 회계기준을 관할하는 주무부처의 반발이 예상되고 새로운 기준 도입으로 인해 회계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둘째, 회계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각 대안별로 주요하게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공공부문 내의 조직 유형을 크게 정부조직, 비영리공공기관, 비영리단체로 구분하고 통일된 회계기준의 적용 범위에 따라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공공부문 회계기준의 일원화가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을 모색하였다.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업무를 정부 또는 민간이 수행할 때의 특징과 회계기준의 제정 업무를관할하는 주무부처를 정할 때 고려할 점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현행 회계기준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대안을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accounting standards applied to entities in the public sector, where the public sector includes any entity whose ultimate goal is to pursue public interests through its operation. In addition, this study points out various problems in the current accounting standards and discusses whether, as a means of mitigating such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unified accounting standard that can be applied to all entities in the public sector. The detail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suggests benefits and costs of establishing and applying a unified accounting standard in the public sector.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accounting standard in the public sector may improve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the public sector, enhance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work, and promote the auditing market for the public sector. However, it may not be preferred by the government departments currently in charge of the existing standards, and may lead to an increase in workload of hands-on workers in accounting practice. Second, this study provides various alternatives to establish a unified accounting standard in the public sector, and also important considerations regarding each alternative. Lastly, this study seeks for a desirable institutional environment under which a unified accounting standard can be effectively implemented.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collectively analyzing accounting standards in the public sector defined in a broad sense and also by discussing alternatives for the improvement of accounting transparency in the public sector.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