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법학연구2018.10 발행

모자회사의 불법행위와 기업책임 이론

Tort of Parent and subsidiary Corporation and Enterprise Liability Theory

이성웅(경상대학교)

26권 4호, 245~270쪽

초록

법원의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의하면 기업그룹에 있어서도 법인격의 형해화나 법인격의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기업그룹에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법인격의 형해화와 법인격의 남용의 요건에 있어서 기업그룹간 어느 정도의 기업결합이 상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법인격의 부인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즉, 법인격의 형해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통제가 강한 지배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지배상태에 있을 것을 요구하고, 기업의 통합에 있어서도 재산・임직원‧업무 등 경영 전반에 있어서 거의 완전한 혼융을 요구하고 있어 기업의 불법행위에 있어서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이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오늘날 기업그룹이 하나의 경제적 통일체가 되어 활동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기업그룹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부여하는 기업책임론이라는 새로운 법리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책임의 법리는 회사법인이라는 기업의 형식적인 법인격을 뛰어 넘어서 경제적 실체를 근거로 모자회사나 자매회사를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기업책임을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기업개념의 구성요소인 자본, 노동, 경영의 세요소가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즉, 자본과 재산을 공유하고 경영진의 구성과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업그룹이 법적으로 통제되고 경제적으로 통합되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기초로 법적 책임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doctrine of piercing of corporate veil, the court has denied the corporate entity in case it was in shelling or abusing of legal entity and held others of corporate group responsible. However, the Supreme Court believes that the piercing doctrine needs the more stringent requirements for shelling or abusing of corporate entity in corporate group because generally each corporation in corporate group has some combination with each others. In other words, for accepting the shelling of corporate entity, the Supreme Court requires not strong control but full control and almost perfect commingling of financial, director position, business for corporate integration in common managing. Therefore it is very difficult to use the piercing doctrine to corporate tort. Thinking that currently corporate group works as a single economic unit, it needs that we approach corporate group through the new principle of enterprise liability theory imposing liability to corporate group. The doctrine of enterprise liability goes beyond the formal corporate nature of a enterprise called a corporate entity, and it considers parent and subsidiary corporations or sister and brother corporations as a single business enterprise based on its economic entity and places it under legal responsibility. As a standard for recognizing enterprise liability as a single entity, the three components of the enterprise concept of capital, labor and management should be considered fundamentally. That is, if the enterprise group shares capital and property and works together with management, it have to bear legal liabilities on the basis of these social relationships because the group appears to be legally controlled and economically integrated.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223/GNULAW.26.4.11
분류:
기초법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모자회사의 불법행위와 기업책임 이론 | 법학연구 2018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