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의 정치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 -
A Theoretical View on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in Judicial Review: Focusing on the U.S. Supreme Court
이명웅(헌법연구관)
25권, 371~407쪽
초록
오늘날 미국의 사법심사에서 연방대법원이 정치화 되었다는 인식이 많다. 법원이 중요한 공공정책을 만들어내고, 대법관들의 다수의견-소수의견 분리가 빈번하고, 헌법해석 방법론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대법관 선출 절차에 있어서 정당의 당파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법원의 정치적 비중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재판관들의 개인적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에 대한 문제의식도 증가하고 있다. 학자들은 연방대법원을 정치적 기관 혹은 정치적 법원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정치적’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 논문은 미국에서 사법(연방대법원)의 정치화 현상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 거기서 ‘정치적’인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탐구해보며, 그러한 정치화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대안)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필자는 사법의 정치화 혹은 정치의 사법화의 문제는 피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헌법의 통합적 체계를 강조하고 재판관들의 가치선택에 대해 논증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지나친 정치화를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Abstract
The contemporary practices of judicial review by the U.S. Supreme Court have brought about the issue of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or “the politicization of the judiciary.” Two aspects have made the issue viable: Courts are increasingly engaging in policy making which has been the business of other political institutions; and Justices have broad discretion i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n open cases, which invites the room of personal ideological preferences in decision making. This paper introduces views and arguments on the issue in America, conceptualizes the term 'politics' in relation with the judicial activities, and reviews approaches on or alternatives to address the issue critically. Then, the author claims that the politicization of courts can be mitigated by requiring Justices to write stronger and more persuasive “legal arguments” than before in highly political cases, especially when they choose certain values from the Constitution and disregard the other values.
- 발행기관:
- 헌법재판소
- 분류:
-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