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개인정보의 형법적 보호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y Criminal Law in Japan
박강우(충북대학교)
55권, 31~58쪽
초록
오늘날 개인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디지털화, 데이터베이스화됨으로써 유출과 부정사용의 위험에 놓여 있고,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국은 다양한 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일본도 2000년대 초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하여 형벌과 비형벌적 제재를 조합하여 그 침해성과 행위양태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형벌을 통한 개인정보보호는 그 침해성이 중대한 행위양태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일본형법은 일반적인 접근과 관리가 제한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상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범죄화하고 있으며, “인종, 신조, 사회적 신분, 병력, 범죄경력, 범죄에 의해 해를 입은 사실과 기타 본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 편견 기타 불이익을 만들 우려가 있는 정보”를 배려를 요하는 개인정보로 특별히 분류하여 그 부당한 제공이나 도용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배려를 요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경우 가벌성이 인정되는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인정되려면 그것이 개인정보의 부정사용이나 부정사용과 밀접히 연관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형법적 가벌성을 긍정하기는 곤란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하는, 즉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비형벌적 금전제재의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배려를 요하는 개인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또는 부정한 수단에 의해 취득하는 행위와 배려를 요하는 개인정보인가 아닌가를 묻지 않고 과실에 의하여 대량으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가 그 대상으로 논의된다.
Abstract
In nowadays, the risk of improper use of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name, phone number, address, social security number, medical records, criminal records etc., is increasing with adv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building of their database. So, many countries efforts to establish systematic legislation such as from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ince 2000s, Japan also has begun to enforc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PIPA).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govern the collection, use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by organizations in a manner that recognizes both the right of an individual to have his or he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ed and the need of organizations to collect, use or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for purposes that are reasonable. But, Japan PIPA has experienced some problems as result of enforcement in 15 years and is now under discussion to reform its several clauses and definitions. First of all, the definition and cope of personal information is not clear, so its definition needs to be revised. And the target of criminal punishment among the improper collect, use and disclosure needs to be examined according to its seriousness and patterns. Therefore, only serious acts are need to be under criminal punishment and other acts are sufficient to be under non-criminal sanction such as administrative fine for negligence.
- 발행기관:
- 비교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