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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헌법논총2011.11 발행KCI 피인용 3

헌법상 평생교육의 개념 정의

Lifelong Education

이준희(헌법재판소)

22권, 83~128쪽

초록

헌법은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헌법 제31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위 제6항에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이라는 병렬적 순서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및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 평생교육의 개념 정의를 하면서 학교교육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평생교육의 개념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상 기술된 용어는 사회적․법리적 변화에 따른 개방성을 가지고 있고, 교육학계에서 발전해온 평생교육의 개념이 오늘날 학교교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현대사회가 학력사회로부터 능력사회․지식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형식화된 하나의 교육형태가 아닌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행 교육법 체계 내에서도 정규의 학교교육과 좁은 의미의 평생교육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의 형태로 혼재, 융화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포함한 개념으로 헌법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평생교육이라는 하나의 큰 틀에서 교육을 이해하게 되면, 교육을 받을 권리는 비단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전반에 걸친 기본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교육이 다른 기본권이나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지위를 얻는데 필요한 수단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위상을 제고하는 실천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Regarding the Lifelong Education, the Article 31 (5), (6) of the Constitution uses the term. Especially the above (6) uses the School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in parallel order, and the Article 2 (1)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defines the “lifelong education” not including the regular school education, that makes the concept of Lifelong Education recognized in the concept of excluding the regular school education. But, the term written in the Constitution has the openness by the change of socialㆍjurisprudential aspects. And the concept of Lifelong Education developed by the field of pedagogy is nowadays regarded as including the regular school education, in the modern society with the change from the academic background-oriented society to the abilityㆍinformation-oriented society various form of education is being performed. In the form of the existing education-related law, the mixtureㆍconvergence between the regular school education and the Lifelong Education in the narrower sense is being observed such as ‘School-Style Lifelong Educational Establishments’. With these all considerations, the concept of the Lifelong Education should be perceived as including the regular school education. Futhermore, if the education is understood in the big frame of the Lifelong Education, ‘the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would be regarded as the fundamental right in the field of not only the regular school education, but also the whole Lifelong Education, and in the aspect of the education being means to the other fundamental right or acquiring certain status as a member of a society, it would hold the practical meaning of enhancing the status of ‘the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발행기관:
헌법재판소
분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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