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공법연구2018.10 발행KCI 피인용 6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정부형태 및 선거주기를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f the President's constitutional amendment — Focused on form of government and electoral cycle —

김정현(전북대학교)

47권 1호, 163~199쪽

초록

개헌의 목표는 국민이 우리의 대표자인 대통령과 국회를 얼마나 제대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이다. 선거는 대표자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견제수단이나, 현재 방식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 5년과 국회의원 임기 4년이라는 서로간의 임기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선거주기 때문에 선거가 통제수단으로서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대통령에 따라 국회의 통제를 강하게 받기도 하고,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를 더욱 강하게 견제하고, 국회 내 역학관계를 적극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거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자면,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고, 의원의 절반을 집권 초반기 의원선거에서, 나머지 절반을 중간선거에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들은 이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중간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2년마다 이들을 평가하여 상을 줄 수도 벌을 줄 수도 있다. 선거가 빈번해진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의원선거를 지방선거와 통합해서 실시한다면 2년마다 선거가 실시될 따름이다. 정치권에서는 현행 헌법의 개선방안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나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주장하면서 양쪽의 입장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채택하되, 국회가 총리 추천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2년 마다 실시하는 의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총리 인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goal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s how well the public can monitor and control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re the most effective means of checking the delegates, but the current method is limiting. Election campaigns have failed to fully exercise their capacity as a means of control because of the electoral cycle that stems from the discrepancy between the five-year presidential term and the four-year term of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contrary, the president is under strong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ossibility of checking the president is reduced.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should be held every two years so that the public can check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more strongly and change dynamics in the National Assembly. To suggest specific measures, it is desirable to change the presidential term to a four-year, half of the lawmakers from early elections in office, and the other half from mid-term elections. This will give the public the opportunity to conduct an interim evaluation of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hey may be assessed every two years and may be rewarded or punished. There may be criticism that elections are frequent, but if parliamentary elections are integrated with local elections, they are held every two years. The two parties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as politicians argued for a semi-presidentialism or a four-year term presidentialism as a means of improving the current constitution. While adopting a four-year term as presiden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have the right to recommend a prime minister. If the opposition party wins every two years, it will play an active role in the nomination of prime minister.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정부형태 및 선거주기를 중심으로 ― | 공법연구 2018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