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산업경제연구2018.10 발행KCI 피인용 2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요인 : 요소증대적 기술진보를 고려한 CES 생산함수 분석

The Determinants of Changes in Labor Income Share : An Analysis of CES Production Function with Factor-Augmenting Technological Progress

박강우(한국방송통신대학교)

31권 5호, 1693~1729쪽

초록

본고에서는 Antras(2004)와 Lawrence(2015)의 생산함수 모형과 추정 및 모의실험 방법론을 우리나라 전 산업 및 제조업 시계열 자료에 적용하여 노동증대적 또는 자본증대적 기술진보를 반영한 CES 생산함수를 추정하고, 추정 결과에 기초한 모의실험을 통해 최근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생산함수 추정 결과, 전 산업과 제조업 모두에서 자본-노동 간 대체탄력성이 1보다 유의하게 작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 산업과 제조업에서 자본과 노동은 서로 보완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노동증대적 기술진보율과 자본증대적 기술진보율의 차이는 전 산업과 제조업 모두에서 0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노동증대적 기술진보가 자본증대적 기술진보에 비해 더 빠르게 진행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모형을 이용한 모의실험 결과, 추정된 CES 생산함수를 통해 최근 노동소득분배율 하락분의 거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 산업의 경우 노동소득분배율 하락분의 83∼88%를, 제조업의 경우 하락분의 절반에서 100%까지 설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최근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추세는 자본-노동 간 보완관계 하에서 노동증대적 기술진보의 속도가 자본증대적 기술진보를 능가하면서 유효 자본-노동 비율이 하락한 것을 통해 대부분 설명할 수 있다.

Abstract

Based on the methodology of Antras(2004) and Lawrence(2015), this paper estimates a CES production function with factor-augmenting technological progress for the Korean aggregate and manufacturing time series; with those estimation results, a model simulation is implemented to account for the recent declining trend in labor income share.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capital and labor is estimated to be significantly below one, for both total economy and manufacturing industry. It implies that, as factors of production, capital and labor are complements, rather than substitutes. Meanwhile, for both total economy and manufacturing industry, labor-augmenting technology is estimated to have progressed faster than capital-augmenting one. Model simulation reveals that the estimated CES production function can account for the greater part of the recent decline in labor income share; for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 estimated model can account for about a half or even one hundred percent of changes in labor income share, while 83∼88% for the total economy. The simulation result indicates that the recent decline in Korean labor income share may be almost fully attributed to the fact that effective capital-labor ratio has been decreasing, which occurs because the labor-augmenting technology has progressed faster than the capital-augmenting one, under the condition that capital and labor are complements.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제학회
DOI:
http://dx.doi.org/10.22558/jieb.2018.10.31.5.1693
분류:
경제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요인 : 요소증대적 기술진보를 고려한 CES 생산함수 분석 | 산업경제연구 2018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