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이 지식재산권과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The Effects of Economic Integra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이상학(국민대학교); 남보라(동국대학교)
31권 5호, 1751~1772쪽
초록
경제통합 이전에는 연구개발(R&D) 경합이 각 회원국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다가 경제통합 이후에는 통합된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경제통합 과정에서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조정되어 통합 이후에 회원국들은 동일한 수준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 경제통합에 따른 연구개발 경합의 통합과 지식재산권 수준의 조정은 경합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와 연구개발 투자액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은 경합모형(contest model)에 기초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의 조정과 연구개발 투자의 관계를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는다. 경제통합의 외부성이 작으면, 경제통합 이후 연구개발 경합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감소하며 반대로 외부성이 크면 기업의 수가 증가한다. 연구개발 투자액은 지식재산권 수준의 변화 방향에 따라 통합 이후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본 논문은 한·미 FTA 의약품 부문의 협상 내용과 협상 이후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 동향을 본 논문의 이론적 분석 결과에 대비하여 해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economic integration affects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ctivities of firms. The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also coordinated among member countries.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economic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of the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based on the model of contest with externality. The following results are derived. Economic integration tends to increase the number of firms participating in R&D contest unless the extent of externality is quite low. Total investment on R&D also tends to increase after economic integration. The paper reviews recent industrial trends of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ies in the light of theoretical findings of the present paper and Korea-US FTA Agreements on the pharmaceutical industries.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