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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중소기업금융연구2018.06 발행KCI 피인용 3

낙수효과의 개념과 실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 and reality of trickle-down effect

홍운선(중소기업연구원); 윤용석(중소기업연구원)

38권 2호, 67~110쪽

초록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낙수효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논의는 낙수효과의 크기에 집중되고 있다. 보다 중요한 부분은 낙수효과라는 개념의 형성과 전개과정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낙수효과라는 개념의 유래와 논리적 기반을 설명하고, 향후 낙수효과 측정 시의 주요 접근방법과 이를 위해 필요한 통계 등을 설명한다. 낙수효과의 논리적 기반은 경제의 전체 효용 합을 극대화하면 저소득층의 소득도 상승한다는 것으로서, 소득 격차보다는 절대적인 소득 증가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기반한다. 낙수효과라는 ‘용어’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최소 1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간다. 낙수효과 개념은 그 동안 세계경제 상황과 국내외의 정치경제적 환경에 따라 시기별로 부침을 거듭해 왔지만, 신자유주의가 가장 활발하고 왕성하게 전개되었던 미국을 중심으로 확대·재생산되어 왔다. 분석단계별로 구분하면, 거시적 분석, 산업별 분석, 기업별 분석이 가능하다. 거시적, 산업별 분석을 활용한 기존연구를 보면 낙수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시적 방법을 활용한 분석에서는 실증분석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통계를 활용한 미시적 방법을 토대로 낙수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협력단계가 길어질수록 낙수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수효과의 크기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거래관계 분석보다는 시계열상의 추이분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8~2015년 사이의 시계열 통계를 활용하여 측정한 본 연구의 기업별 분석결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분석에 활용된 거래관계정보에 공란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보다 엄밀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석에 필요한 DB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진행 중인 주요 실태조사 자료를 소개하였다. 이를 활용한 통계분석은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Abstract

As the economy sets in low-growth, attention is growing to thet rickle-down effect. But most of the discussion is focused on the size of the trickle-down effect. More importantly, it is the starting point and analysis methodology for the concept of "trickle-down effect" but few studies have been performed on it. Accordingly, this study introduces the origin and rationale for the concept of trickle-down effect, explains the main approaches to measuring the effects of trickle-down effect, and the statistics required for them. The rationale for the trickle-down effect is that if the economy maximizes the overall earnings, then the income of the lower class will also rise, based on a neoliberal social framework that places an absolute increase in income before the income gap. While the origin of the term "trickle-down effect" has been expressed in many ways in response to the origins of the term, it has been expanded in line with the most prosperous economic development in the U.S. over the past 100 years. If divided into analysis levels, a macro analysis, industrial analysis, and a businessspecific analysis are available. Advanced researches using macro and industry analysis show a decline the effect of trickle-down effect. Empirical analysis results are mixed in the analysis using empirical analysis. In this study, we make a empirical analysis the trickle-down effect based on the micro methods used in corporate statistics. The analysis showed that as the level of cooperation increases, have a diminished trickle-down effect.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a timeseries trend analysis rather than a point in time analysis, the corporate-specific analysis results measured using time-series(between 2008 and 2015) statistics are significant. However, there was a limit to the more rigorous analysis as the transaction-related information used in the analysis was full of blanks. As securing the DB required for analysis is necessary to enhance reliability, major factual survey data in progress are introduced. Statistical analysis using this method is left as a task in the future.

발행기관:
신용보증기금
DOI:
http://dx.doi.org/10.33219/jsmef.2018.38.2.003
분류:
중소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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