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선도지역에 대한 성과평가와 산업기반신용보증의 기여 가능성
The Performance Evaluation for the Urban Restoration Prominent Region and The Possible Contributions of the Social Overhead Capital(SOC) Credit Guarantee
서호준(신용보증기금)
38권 1호, 27~58쪽
초록
본 연구는 높은 도시화율과 낮은 인구증가율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도시재생문제에 주목하고, 대표적 도시재생사업인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자료포락분석(DEA)모형을 통해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전국 11개 근린재생형 선도지역에 대한 효율성 분석결과, CCR모형에 의할 경우 효율적으로 평가된 의사결정단위가 3곳이었으며, BCC모형에 의할 경우 효율적으로 평가된 의사결정단위가 6곳이었다. 또한, 효율성 평균점수는 CCR점수가 65.2%였으며, BCC점수가 86.4%였다. 규모에 대한 보수가 체감규모수익(DRS) 상태에 있는 의사결정단위가 8곳으로 나타난 만큼 투입을 증가시키는 전략실행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에 상관없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 의사결정단위는 대구남구, 충남공주, 강원태백으로 나타났으며, 충남공주와 전남순천은 비효율적인 의사결정단위들이 모범집단으로 참조한 횟수가 가장 많아 효율적인 의사결정단위들 중에서도 가장 효율성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충남공주가 높은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은 역사문화콘텐츠 자산과 연계성을 갖는 다수의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충남천안과 전남목포의 효율성이 가장 낮게 분석되었는데, 이들 지역의 경우 추진하고 있는 사업 수가 작고 재생면적이 좁은 것이 낮은 효율성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상기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적극 발굴·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시재생분야에 있어서 효율성 연구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효율성 개선방안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We study in this paper prominent cases of urban restoration in South Korea and analyze their productive efficiency by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model. Our findings are as follows. Of eleven neighborhood restoration-type bellwether regions nationwide, three decision-making units were evaluated to be efficient by the CCR model and six by the BCC model. Average score of efficiency in CCR was 65.2%, and that of BCC was 86.4%. However, it should be cautious to apply the same analysis strategy to increase the input to 8 decision-making units in the limit state. Regardless of the model, the most highly efficient decision-making units among them were Daegu Namgu, Chungnam Gongju, and Kangwon Taebaek. Chungnam Gongju and Chunnam Suncheon were expected to be on the highest level of efficiency, since they were referred to as a model group most frequently by inefficient decision-making units. The high efficiency of the Chungnam Gongju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it is undertaking a number of rehabilitation projects in connection with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nt assets. On the contrary, the lowest efficiency of Cheonan in Chungnam and Mokpo in Jeonnam is due to the small number of projects and the small size of reclaimed area.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analysis, a few policy implications can be drawn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actively develop and utilize historical/cultural resources held by each region. Second, urban restoration projects should be promoted on more segmentalized and concrete dimensions. Third, it is necessary to promote efficiency research in the field of urban restora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feedback regarding the result of performance evaluation. Fifth, it is necessary to set up concrete and feasible measur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efficiency.
- 발행기관:
- 신용보증기금
- 분류:
- 중소기업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