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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중소기업금융연구2014.03 발행KCI 피인용 2

신용보증의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및 유지효과

The effect of credit guarantee on creating employment and keeping employees of small businesses

강성호((사) 보험연구원); 이종욱(서울여자대학교); 홍순영(한성대학교); 오승현(서울여자대학교); 문외솔(서울여자대학교); 채창균(한국직업능력개발원)

34권 1호, 29~58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신용보증의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의하면, 보증여부 및 보증규모는 신규고용 및 고용을 유지하는데 즉시적이고 효과적으로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보증 1년 후 1.6~2.0%, 2년 후 3.0~3.3%의 고용증가율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보증이 있어야 신규고용이 창출될 것이므로 신규고용이 창출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보증의 저수지효과(고용유지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의하면, 보증 400만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보증은신규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보증 후 1년 후에 바로 신규고용 창출효과가 나타나 보증이후 신규고용 창출까지 시차가 짧다는 점에서 저수지효과에서고용창출 효과로의 전환은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보증투입 단위당 고용효과인 고용탄력성 추정은 2005~2012년 동안 평균 0.121%로 나타나, 보증 1억원 추가 시약 0.25명의 고용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신용보증 정책은 고용 창출과 유지측면에서 즉시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분석되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신용보증은 고용창출 및 유지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effect of credit guarantees on both creating jobs and avoiding laying off employees of small businesse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both guarantees and the guarantee scale have significant and instantaneous effects on creating jobs and keeping employees. The estimated rate of employment growth is from 1.6 to 2.0 percent after one-year guarantee and 3.0 to 3.3 percent after two-year guarantee. We also investigate the keeping-employees effect of credit guarantees. Once the amount of credit guarantees is greater than four million won, we fin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f credit guarantees on employment growth. Based on the time periods and guarantee amounts, the maintenance effect on job creation is less likely to last long. Finally, we find that the estimated average elasticity of employment, which measures the employment effect per unit of guarantee amounts, is 0.121 percent during 2005-2012. This implies that an additional guarantee of 100 million won yields about 0.25 additional hires. We conclude that the credit guarantee policy has the significant and immediate effects on creating employment and keeping employees, and credit guarantees need to be much more effectively implemented for the sake of employment creation and maintenance.

발행기관:
신용보증기금
DOI:
http://dx.doi.org/10.33219/jsmef.2014.34.1.002
분류:
중소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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