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거래소 이용자가 가지는 법적 성격과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연구
A Review of the Legal Nature that Users of the Virtual Currency Exchange Obtain and th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for the Damages Caused By Internet Problems or Network Errors
최장원(위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9권 11호, 287~294쪽
초록
본 가상통화 거래소의 법적 성격과 가상통화를 보유한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중앙 당국이나 중개인이 거래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고 거래 기록을 관리하는 기존의 금융시장과는 달리, 가상통화 시장에서는 블록체인의 기술에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상통화의 특수성은 화폐, 금전, 금융상품 중 어느 범주에도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상통화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에 적용되는 법리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해서 이용자들은 간접적으로 가상통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나 가상통화가 소유권의 객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거래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의 법체계는 이용자들의 권리를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본 연구가 기여한 바는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증권시장과 같은 보호 장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이용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관리 및 시스템 규제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한 정보,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Abstract
This thesis covers legal aspects of the crypto-currency exchange and the legal rights of crypto-currencies holders. Unlike financial markets in which central authorities or intermediaries determine the validity of transactions and manage records, crypto-currency markets utilize a decentralization system based on block chain technology. Such distinct characteristics distinguish crypto-currency from currency, notes, or financial instruments. Therefore, we need to check closely the legal principles that are applicable to crypto-currency. Crypto-currency users possess rights indirectly through the crypto-currency exchange. However, we should look at whether crypto-currency can be an object of ownership. This research found that legal protection for crypto-currency exchanges are limited. Domestic laws have many shortcomings to protect users' rights. This study found that users who incurred damages due to internet computation errors at exchanges require a protective system like stock markets. Therefore, studies on the legal controls and system regulations are required to protect users' rights. Also, crypto-currency information exchanges keep inside and protections for users' private information need to be further examined.
- 발행기관:
- 한국산학기술학회
- 분류:
- 공학일반